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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감사원은 31일 헌법재판소와 국회사무처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부적절 사용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집행 감독 못 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9-05-31 14:47
  • KT, 5G에 블록체인 적용 'KT 기가 체인' 공개…IoT 기기 해킹 원천봉쇄
    KT, 5G에 블록체인 적용 'KT 기가 체인' 공개…IoT 기기 해킹 원천봉쇄
    또,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BaaS 플랫폼을 통한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전 세계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5G...
    2019-04-16 10:09
  • 박양우 "뒤늦게 증여세 납부 송구…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돼"
    박양우 "뒤늦게 증여세 납부 송구…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돼"
    그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 추진비 명목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6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특히 CJ ENM 사외 이사 경력은 영화계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 경제 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
    2019-03-26 13:47
  • 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 혐의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김 전 부회장이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 원)를 초과한 약 1억 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고용부는 이 2건의 의혹이 횡령ㆍ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2019-03-26 13:13
  • 감사원 “靑 10만 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감사원 “靑 10만 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2019-03-13 19:03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7.2억’ 연봉 확정…행안위 '꼼수경영' 지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7.2억’ 연봉 확정…행안위 '꼼수경영' 지적
    따라서 비상근 회장의 연봉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급된다. 일종의 편법 급여지급 방식이다. 박 회장의 이번 연봉 인상은 ‘법의 빈틈’을 제대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도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당’으로 챙기는 항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2019-03-07 14:53
  •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또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2019-01-17 12:00
  • 내년부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에서 못 쓴다
    내년부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에서 못 쓴다
    내년부터 정부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일과시간 외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 등 품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식적 행사 외에 주점 등에서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2018-12-31 11:00
  • 금감원 내년 예산 2% 삭감 ‘3556억’...최종구 “금감원 통제 아냐”
    교통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올해 803억 원보다 5% 줄인 764억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비즈니스 항공권과 철도 특실 이용권 등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여비와 정보화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272억 원보다 7% 늘어난 292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비용 21억 원, 인공지능 약관심사...
    2018-12-19 18:28
  •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2018-12-19 13:26
  •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소송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 추진비 지급 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이번주 내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2018-12-17 16:26
  • 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날부터 내년 초까지 일정으로 경총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2018-12-13 08:53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8-12-12 14:00
  • 국회, 업무 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제도 혁신 방안 발표
    국회, 업무 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제도 혁신 방안 발표
    국회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정보를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 특별 활동비 등 예산 집행...
    2018-11-29 13:35
  •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신연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증거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신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 하던...
    2018-11-07 12:00
  • 고용부, 前 경총 부회장 검찰 수사 의뢰
    고용부, 前 경총 부회장 검찰 수사 의뢰
    또 업무추진비로 산 상품권의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총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특별회계 보고 누락, 재산목록(골프회원권) 누락,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총회 미승인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8-11-01 18:36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기밀 유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다시 격돌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업무 추진비 편성·집행·공개 등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심 의원의 자료 취득 불법성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친 공세를 ‘소모적...
    2018-10-21 18:48
  • 심재철 "을지훈련때 업추비로 술집 출입’…靑, 불가피한 사용 해명
    심재철 "을지훈련때 업추비로 술집 출입’…靑, 불가피한 사용 해명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 및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출입’ 주장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기간 중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을지훈련 첫날인 21일은 소통강화...
    2018-10-16 18:42
  • [2018 국감] 희귀의약품센터, 환자 돈 44억 업무추진비로 사용
    [2018 국감] 희귀의약품센터, 환자 돈 44억 업무추진비로 사용
    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가 지불한 약값을 센터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지난 5년 간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발생한...
    2018-10-15 15:25
  •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7년 26건의 비위 중 언론 대응 부적정, 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골프 접대 및 근무지 이탈, 경조사비 과다 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 2명만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3월‘ 조치를 받았다. 오 의원은 "해수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더...
    2018-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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