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연간 업무추진비가 1000만∼2000만 원지만 수장을 자청하는 인물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창조경제센터의 불안정한 미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4일 문제사업 예산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 86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예산 삭감뿐...
삭감액 중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다. 7억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깎인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내년 직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 전체 인건비 상승률인 3....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11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은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는 김영란법 제한과 같거나 낮아 큰...
이들 파견 공무원은 추가로 월 8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받았다.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 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는...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방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방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관련해서는 아리랑TV가 비영리재단이자 민간단체여서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또 해외공관 직원 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7억 원), 해외공관 업무추진비(1억 원), 해외공관 행사비(3억7000만 원), 주요 지한인사 접촉사업비(3억9000만 원) 등을 개발도상국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에서 끌어다 썼다.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는 2014년부터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박 시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570여 차례에 걸쳐 2억27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서울시청 구내식당으로 74차례에 걸쳐 361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을지로에 있는 사찰음식전문점이 20차례, 종로의 자연음식전문점과 시청앞 일식집...
재판부는 “KT에는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 전 회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지급, 약정 금액을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KT 임직원 경조사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2억30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2억2457만원), 목포해양대(2억1771만원), 순천대(2억1407만원), 제주대(2억15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평균은 1억7882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공립대학 18곳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장 업무추진비로 평균 1억7882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표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 총 2억원이...
문체부 관계자는 어제 출장과 업무 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미국 출장에 가족들을 동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끼 식사로 930달러(약 113만원), 하루 렌트비 10000달러(약 120만원) 등을 사용한 뒤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랑TV 측은 “부인과 딸의...
또 혁신학교들은 그 해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기준에 정해진 한도(전체 운영지원비의 2.5%)보다 총 527만5천원을 더 집행하고, 2014학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관련 기준보다 158만원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로,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과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겠다는 강경책을 썼다. 한편으로는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주겠다는 지원책도 병행하면서 반대 기관의 마음을 돌렸다. 올 7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은 8월 100개에 이어 10월에 289개로...
‘교섭단체의 정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국외업무 여비를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늘렸다.
변재일 의원도 교섭단체 국외업무여비 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 일각에서는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특정 민간 통신사를 지원하는 편법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13억800만원으로 정해진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피의자들 중 B영업소 사무장 역할을 한 이모(61·도공 2급 출신)씨를 제외한 권씨 등 4명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1억원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현재까지도 B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6년간 영업소 이윤 등에 따른 합법적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업무추진비 등을 마구 써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