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전 회장 등 11명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22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1677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중연 전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3차례 국제 축구 경기에 부인과 동행하며 항공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부정 처리하고, 협회 법인카드로 지인들과의 골프비용 약 1400만...
특히 이번 지원은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자체 경비 절감액 3억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이뤄졌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5월 LH에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소년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이밖에도 항목마다 편성 기준을 정했던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기준 경비'를 풀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실제로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12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약 1억1000만...
회사가 제시한 지급중지 및 폐지·축소 협의안은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외야수당 △학자금·미취학 교육지원비 △업무추진비 △경영정상화까지 승급·승진제한 등이다. 이를 통해 15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미 희망퇴직자 약 180명이 접수된 상황에 회사 측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대주주인...
또한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다”며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이종배 의원 측은 27일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퇴임 직전 7개월간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5차례 식사하면서 134만 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기간 워커힐 인천공항 환승호텔에서 식사비로 6차례에 걸쳐 204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주요 의혹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측근 뇌물 업무추진비 사용 △이념 편향성 등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의 유착 △4차례 위장전입 등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 허가 없는 사외이사...
청와대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20억 원 감축해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엄격하게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문제가 된 회사의 신주 인수는 주주 가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7급 7호봉은 기본급만 연 2716만 원이고 여기에 각종수당을 더하면 3900만 원,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여기에는 17만4000명의 진급과 호봉증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용은 들어있지도 않다”면서 “또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원으로 정부부처 차관(약 3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라고 녹소연은 주장했다.
연봉 2위에 이름을 올린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억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연간 업무추진비는 1억800만 원에 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대부분이 미래부 보수와 관련이 적은 개인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A연구원장은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대외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25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등 총 9668만 원을 사적으로 썼고, 총 20회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612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정부합동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원으로 정부부처 차관(약 3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라고 녹소연은 주장했다.
미래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고액 연봉도 논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부처 산하기관(324개) 가운데 미래부 산하기관의 평균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산하기관 중 6곳이 미래부...
정부가 부처별 업무추진비를 예산안의 5% 미만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장관의 비용 처리도 홈페이지 공개를 명문화했다. 고액 모델료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최대 수억원씩 지급하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은 명예직을 고려해 무보수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로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아껴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내용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1983년...
또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 통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내려 보낸 것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 박근혜’ 호칭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올해 184%, 내년 174%, 2018년 165%)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