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대표변호사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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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공매(公賣)’ 아파트? ‘데이즈힐 평창’ 허위광고 논란

부동산 송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최진환 법무법인 최강 대표변호사는 “공매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명시돼 있는 법적 용어”라며 “특정 기업 간의 사적인 거래는 ‘일반분양’이나 ‘일반매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이를 공매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3:37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이날 회의에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법관으로 임용된 차기현(40·변호사시험 2기) 판사까지 법관 대표 총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결을 통해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전국법관대표 중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공보간사인...

2017-06-19 18:52
김상조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분산해야…공정거래 전문가도 임명”

김 후보자가 말한 ‘공정거래 전문가’, 전문성 보장을 위한 조정위원의 법정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법률·경제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직에 있던 자 또는 변호사 △공정거래 업무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직 경험자 등에 한한다. 김 후보자는 “지자체별로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2017-06-02 10:53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검사 출신들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종합적 안목이나 국정 조정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단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력기관 간의 대표적 갈등인 검-경 수사권 쟁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오래된 문제인데, 검찰과 경찰이 독일처럼 수사협정 같은 걸 맺어 서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패사범, 조직범죄...

2017-06-01 10:29
공동주택,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2017-05-23 06:00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15년...민간기업서 현장 경험하라고 했더니

대표적으로 한국산 스리도어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제외 성과다.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LG전자 등 한국산 스리도어 냉장고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용근무휴직제도를 통해 LG전자에서 근무하던 A공무원은 국제통상업무 경험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활용해 LG전자의 스리도어 냉장고를 EU의...

2017-02-23 11:00
[종합] 박영수 특검 '수사검사 인선' 본격 착수…국정원 댓글 수사팀 다시 모이나?

박영수 특검은 3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준비 상황에 대해 밝혔다. 박 특검은 "지금은 수사 준비 과정"이라며 "내일까지 특검보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특검은 판·검사 출신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2016-12-03 15:42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54·18기) 변호사가 변호를 주도했다. 위 변호사는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형사재판을 전담했던 정통 형사 법관 출신이다.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굵직한 기업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장...

2016-08-22 07:02
박지원 “박 대통령, 우병우 감싸면 국민이 용납 안 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2016-08-01 11:36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1000여명의 변호사로부터 서명을 받은 김현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 “수 십 년간 지속된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인해 법 체제가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의 말을 인용,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소송이...

2016-07-05 15:36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관예우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그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굉장히 긴장됐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죠. 상하관계라는 게 오래가는 거에요."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2016-06-23 13: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최유정(46)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 0.14% 상승 마감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21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2016-06-22 08:06
신영자 이사장 롯데 수사 '시발점' 될까… 검찰, 배임수재 혐의 적용 고심

기업법 분야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신 씨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직위가 없다면 공범관계가 아닌 이상 배임수재 적용은 어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2016-06-16 16:31
[정운호 게이트] 돈 눈먼 변호사·특수통 전관·브로커 얽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과정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그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동산 투자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 대표와 별개로 홍 변호사의 탈세, 부적절 사건 수임 의혹...

2016-05-26 10:29
'회장님의 부당거래'…대법원, "한형석 전 회장 마니커에 54억 줘야"

마니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상법상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한 회장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16-04-05 06:00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부인’ △7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3일 -법원, 이 전 총리 사건 재배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 △9월1일 -이 전 총리 2차 공판준비기일…辯-檢 신경전 ‘팽팽’ △9월8일 -이 전 총리 3차 공판준비기일…檢 “‘성완종 방문 입증’ 이완구 전 총리 측 문건 압수수색 통해 확보” 주장...

2016-01-29 16:07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내 첫 자동차금융 실무지침서 발간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등 실제 서류 작성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각 업무단계의 의미와 함께 절차상 흐름, 신청서 양식, 비용, 예시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에는 김 변호사가 오랜 기간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2016-01-19 17:18
신격호 총괄회장, 7개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무방해’ 혐의 고소

롯데쇼핑 이원준 대표이사와 롯데물산 노병용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7월과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에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경부터...

2015-11-16 10:49
"해고노동자 권리행사였다"…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2심에서 무죄 주장

조 전 비서관은 장 전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김앤장 변호사 시설 론스타와 장 전 대표의 합의를 중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금품의 성격과 합의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출석해 증언했고, 다시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2015-11-02 15:31
미래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 검찰고발 하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의 자금유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에 소속된 A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전ㆍ현직 이사장들이 재단에 손실을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2015-09-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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