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24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사] 2016년1월4일

명옥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전홍덕 △여수지사장 임화영 △제주지사장 김기오 △창원병원 행정부원장 박호성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하종호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김우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전보 △서울지역본부장 진종오 △부산지역본부장 전종갑 △기획조정실장(본부장) 임재룡 △인력지원실장(본부장) 조진호◇1급 승진...

2016-01-04 08:00
[인사] 근로복지공단

◇ 본부장 임용 △광주지역본부장 박인규 ◇ 1급 승진 △창원지사장 정기배 △울산지사장 명옥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전홍덕 △여수지사장 임화영 △제주지사장 김기오 △창원병원 행정부원장 박호성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하종호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김우연 ◇ 2급 승진 △정보화본부 전재용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2부장 김임수...

2015-12-31 13:34
[CEO칼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또 개별적 업무 관련성 조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노동 직업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지속적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지 않도록 개별 기업 차원의 자발적 시스템과...

2015-11-10 13:2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2015-11-02 09:00
[2015 국감]황영철 의원"소규모 공사장 5년간 재해자 10만명 넘어"

23개의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재해자수는 떨어짐(34,030명), 넘어짐(14,848명), 물체에 맞음(13,530명), 절단·베임·찔림(9,704명), 부딪힘(8,640명), 끼임(8,499명)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자수는 떨어짐(1,057명), 무너짐(135명), 업무상 질병(128명), 부딪힘(108명), 물체에 맞음(93명), 감전(8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4년 재해자수 증감은 불균형...

2015-09-11 09:19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성과…약 2000억원 복리후생비 절감

조폐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없앴고 업무상 부상ㆍ질병시 무제한 병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수당 신설,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정보공개를...

2015-08-03 14:12
대법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예비군 지역대대창설과 관련한 업무 변경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2015-07-20 12:00
[CEO 칼럼] 산재판정, ‘재해조사 역량강화’로부터

지난해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 업무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재해조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해 사내자격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령, 의학 기초 및 산업의학 지식,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직원 중 매년...

2015-07-14 13:19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수백억대 美소송 전망은?

근로복지공단은 8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2015-07-08 20:50
근로복지공단,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08 14:32
헌재 "산업재해 입증책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현행법은 합헌"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해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2015-06-30 13:19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직원 메르스 확진 판정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양성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다. 삼성전자는 이 직원이 입원 중인 병원을 통해 15일 오전 메르스 확진 판정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 직원은 지난 6일 발열증세를 보여 입원한 이후 줄곧 병원에 머무르고 있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기 이전인 13일부터 같은 부서 직원 등 업무상...

2015-06-15 12:20
[메르스 일문일답] 보건당국 "관리 미흡했던건 사실...삼성서울병원 봐주기는 절대 아냐"

업무상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만났던 사람 명단을 파악해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환자도 없었다. 다른 경로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불안정한 환자는 몇명인가. -(정은경) 16명이다. △메르스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 사례 있나. 뒤늦은 대응으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봐주기'를 하는거 아니냐 논란이 있다. -(권덕철) 아직 피해사례는 없다. 봐주기라고...

2015-06-14 14:24
[메르스] 고용부,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총력…감염 의료인 산재 적용

정부는 중동 출장이나 치료 등 업무로 인한 메르스 감염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해당 여부도 케이스별로 따져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나 환자 등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으로 질병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만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해...

2015-06-08 18:13
대법 "월경통 부작용 설명 안해 환자 사망…의사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노씨는 2012년 2월 월경통 환자 김모씨에게 피임약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2015-06-05 08:31
The-K손해보험, 교직원 특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 출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형 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출ㆍ퇴근은 물론 학교생활 중 상해 시 입원일당 최대 10만원,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질병관련으로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질병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교직원에게 꼭 필요하고...

2015-05-15 13:55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첫 확인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로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2명의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모씨의 경우 1996년 5월1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해 15년 6개월간 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11월(42세) 서울아산병원에서 원발성...

2015-04-28 16:00
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법적 대응… ILO에도 제소

또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위법성이 없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노사합의로 체결된 인사ㆍ경영사항 관련 단협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2015-04-21 16:51
고용부, 건설ㆍ산업현장 안전 특별점검…검찰과 합동단속

이번 단속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단속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

2015-04-12 13:45
법원 "6년 뒤 발병한 업무상 질병 '합병증'도 산재 범위로 인정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국책연구소 직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한 국책연구소...

2015-04-10 07: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