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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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완화됐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2017-12-19 11:00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그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산재인정을 받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2017-11-15 16:03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2017-10-25 11:01
대법원, 삼성LCD공장 직업병 '산재' 인정… "상당 인과관계 있다" 첫 판단

대법원은 이 씨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가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발병한 점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 다발성 경화증 촉발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2017-08-29 11:49
[인사] 근로복지공단

◇ 1급 승진 △서울강남지사장 이승민 △서울동부지사장 오장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정충식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김경자 △여수지사장 민병창 △인천병원 행정부원장 박창식 ◇ 2급 승진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부장 이경란 △서울동부지사 자격관리부장 박미희 △서울관악지사 자격관리부장 이정한 △의정부지사 자격관리부장 김영신...

2017-07-11 18:41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2017-05-28 09:00
법원 “한국지엠 노동자도 백혈병 업무상 재해 인정”

박 판사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 원인, 작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한국지엠에서 4년간 시너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2017-02-23 17:22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평탄화공정'과 '백랩공정' 업무를 맡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인 고 황민웅 씨와 김은경, 송창호 씨의 발병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두 공정에서는 유해물질 검출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유족들은...

2016-08-30 11:57
가습기 살균제, 실제 피해 유발했나…법원, 전문가 불러 인과관계 규명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을...

2016-08-08 15:34
[초대석] 이재갑 이사장 사회보험 사각지대…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받게 할 것”

고객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 KTX 승무원을 첫 산업재해자로 판정, 감정노동자의 정신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도 닦았다. 오는 9월 임기만료를 앞둔 그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보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1995년 789만 명(18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1706만 명(218만...

2016-07-28 11:00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 규명한다…20년 관리·감독 내용 파악

검찰은 이번 주 중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16-07-12 17:02
[인사]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개선TF팀장 최영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지원부장 박운선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종국 △서울강남지사 재활보상부장 양이석 △서울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길향 △서울관악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주운 △서울서초지사 재활보상부장 김동기 △원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재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배현철...

2016-07-11 16:16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했으며 주말 휴식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등에 비춰볼 때 전 부장판사의 질병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2016-06-22 07:3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영국 본사로 확대…검찰, 2~3명 소환 방침

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결과가 발표된 뒤 본사 관계자들을 급파했는데, 주로 연구개발(R&D)을 담당하거나 연구소 연구원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3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2016-05-30 17:55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관계자 조사… 줄소환 예고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업체에 관계자들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내용이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2016-04-19 15:45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 본격화…19일 옥시 관계자 직접 조사

기존 법인을 청산한 사실이 법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살균제와 사망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고서가 조작됐는 지 등도 알아볼 예정이다. 옥시는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바탕으로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지를 수사 중이다.

2016-04-18 15:12
[Q&A]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아내 등 정밀역학조사, 위기 단계 격상 없어”

다들 업무상 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고, 환자가 입국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학도 다 조사 중이다. 이 질병은 현재로서는 관심단계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주의단계로 가지는 않겠다. -같이 타고 온 항공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할 필요가 없나. △현재 WHO에서 그와 같은 지침은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6-03-22 13:09
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나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회사 소속...

2016-03-15 10:00
지난해 산업재해 80%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1만5632명(17.3%), 떨어짐 1만4126명(15.7%), 끼임 1만3467명(14.9%), 절단·베임·찔림 8743명(9.7%), 업무상 질병 7919명(8.8%) 순으로 발생했다. 2015년 사고 사망재해(전체 사고사망자 수 955명)의 경우 업종별로 건설업 437명(45.8%), 제조업 251명(26.3%),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9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제조업(9명) 및 기타의 사업...

2016-03-09 13:36
법원,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백혈병이나 뇌종양을 사유로 업무재해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난소암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모 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16-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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