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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2023-03-07 05: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2023-02-27 12:00
  •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16.9%나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2010∼2019년 늘어난 로봇 도입으로 인해 4만1245명(연간 4124명)의 재해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재해보상비용 5738억 원을 줄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2023-02-27 12: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이는 여러 요인(업무적·개인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입증의 핵심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단기 과로’...
    2023-02-14 05: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2023-02-11 08:00
  •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중소기업계는 8시간 연장근로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정부 고시 ‘업무상질병 인정 위한 과로기준’을 꺼냈다. 4주 평균 64시간(12주 평균 60시간) 근로로 8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 오히려 건강권이 전보다 침해되고...
    2022-12-28 15:45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B 씨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25분 일했고, 사망 직전 일주일은 51시간 29분을 근무했다며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 씨가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2022-12-19 07: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2022-08-17 12:00
  •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2022-05-15 09:00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2022-03-08 10:00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ㆍ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 다른 신체부담작업 정도 확인ㆍ반영 불가(34.5%)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
    2022-01-21 11:00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2022-01-19 10:00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김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 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다”라고...
    2022-01-13 13:30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으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철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2021-11-12 10:52
  •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경찰은 병원 내부 CCTV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병원 측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2021-10-27 10:21
  •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8명'까지…이르면 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8명'까지…이르면 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삼성전자는 이달 업무상 필요한 해외 출장과 대면회의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방역지침을 변경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해외 출장은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승인하도록 했으며, 대면모임의 경우 회의 10명, 교육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도 14일부터 새 방역지침을 시행 중이다.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에 대해선 제한 없이...
    2021-10-17 15:33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 장관은 또 최근 유통·물류업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2021-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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