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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2022-08-17 12:00
  •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상사와 직원 둘이서 한 회식이었어도 이로 인해 직원이 넘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2022-08-07 09:00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산업재해 등 사고성 사망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A 씨의 둘째 아들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다. B 사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B 사에서 아버지에게 유독 지시사항이 많았고 무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붕의 낡은 천막 뿐 아니라 용접과 기둥 건물 균형을 잡을 때 등 많은 상황이...
    2022-05-25 17:02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사고사망 만인율 2017년 0.52명 → 2021년 0.43명)인 시점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현장 목소리를...
    2022-05-17 10:00
  •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2022-05-15 09:00
  •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 됐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2-04-27 14:59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 노동자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2022-03-20 12:49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2022-03-08 10:00
  •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06:00
  •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현장책임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고, 7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2022-02-12 13:59
  •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2022-02-11 13:52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22-02-11 09:26
  •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고 현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법이라는 건...
    2022-02-06 17:58
  •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9 20:11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ㆍ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01-21 11:00
  •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나머지 5명의...
    2022-01-19 14:41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2022-01-19 10:00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김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 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다”라고...
    2022-01-13 13:30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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