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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근로복지공단
    ◇1급 승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국주 △고양지사장 윤재만 △성남지사장 한대희 △제주지사장 김삼중 △천안지사장 전은영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 △인재개발원장 우태권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이능교 ◇2급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재정정보부장 김동호 △복지연금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2023-07-31 14:47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뒤 첫 보고…동선 살펴보니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뒤 첫 보고…동선 살펴보니
    (행복청)으로부터 미호천교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업무상 모든 부분을 보고하지는 않는다. 관련 부서장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자체 처리할 것은 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 공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2023-07-20 08:43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2023-07-18 11:22
  •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이상원 센터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2023-06-30 18:03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올해 하루 4만618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
    2023-06-29 13:52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사흘간 B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진폐 진단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원고 乙은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C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그 뒤 1992년 8월 4~19일 16일 동안은 D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가 역시 업무 도중...
    2023-06-25 09:00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2023-05-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5-14 08:45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부재’를 근로자 승소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서도 만성적 과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휴게시설 유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휴게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2023-05-02 05: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600개 넘는 무인주차장 전화문의에 응대한 상담원大法 “업무강도 높고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 봐야” 콜센터 상담원의 ‘뇌 기저핵 출혈’ 즉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상담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2023-04-25 14:36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사도 몇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재 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2023-04-25 05:00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2023-04-23 09: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농작업 유해요인별 농작업 안전 지침개발ㆍ보급 등 다각적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한 농작업을 통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은 농가 경영 안전을...
    2023-04-20 05:00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정부가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이번 방안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커진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2023-04-11 06:0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2023-03-31 13:43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2023-03-07 05: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2023-02-27 12:00
  •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16.9%나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2010∼2019년 늘어난 로봇 도입으로 인해 4만1245명(연간 4124명)의 재해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재해보상비용 5738억 원을 줄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2023-02-27 12: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23-02-14 05: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2023-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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