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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유족 "열기에 데여 얼굴 시퍼렇고…팔도 틀어져 있었다"

한편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9일, 지난 17일 숨진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 등을 오는 20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18-07-19 14:40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피해 어린이 부검 실시…'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될 경우?

경찰은 4살 어린이의 사인 규명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9인승에 불과한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약 7시간이나 지난 후 부모에게 연락한 점 등을 밝혀낸다. A 양은 전날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9인승 스타렉스 뒷좌석에서 숨진 채...

2018-07-18 15:08
동두천어린이집 차 안 4살 방치 사고,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례'…예방법은?

경찰은 김 양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기사와 통학 인솔교사,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에도 경남 의령에서 할아버지 차 안에 4시간가량 홀로 남겨졌던 세 살배기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승 보호자들을...

2018-07-18 10:57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2018-07-12 19:25
김해공항 사고영상, 100㎞ 이상 과속 가능성?…경찰 "김해공항 BMW 사고 동승자 2명, 현장 안 떠났다"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는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국산 차량과 달리 외제차량의 경우 국과수에 장비가 있어 분석이...

2018-07-12 17:02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7)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와 최 씨 등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2018-07-12 11:27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시픽 외 1 상대 손해배상...

2018-07-12 06:30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체험, 교육 업체를 운영한 정 씨는 2015년 7월 지상 감독자 등 사고 대비 인력이나 구조 장비를 준비해 않은 과실로 교육생을...

2018-06-24 15:13
<오늘의 재판 일정>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외 7 손해배상 청구 7차 변론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외 6 업무상과실치사 첫 공판

2018-06-21 06:00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같이 다수의 경력을...

2018-06-05 17:46
<오늘의 재판 일정>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2018-06-05 06:39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관계자들 전원 징역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2018-05-18 11:07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2018-05-11 10:57
작년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부품결합 소홀탓…공사 책임자 4명 입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D사 소속 최모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2018-04-29 09:42
물로 착각해 방동제 마셔 숨진 일용직 근로자…법원 "현장소장 책임...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최모 씨와 작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모 씨는 작업반장 김모 씨에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A씨와 함께 방동제를 사용해 바닥 석재시공을 하라”는 지시를...

2018-03-10 13:54
경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주사제 준비과정서 균 오염 발생“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 교수들인 박모 교수와 심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졌던 간호사 2명,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수간호사, 해당 주사제를 처방한 전공의 강모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5명은 지난 1월...

2018-03-04 13:21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임직원 벌금형…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이 때문에 관재소 승인을 받아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게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정 대표 등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소속 직원이 직면할 위험을 중단하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직원들을 못챙기고 회사 업무용카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2018-02-22 16:14
경찰,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ㆍ현장사무소 압수수색

경찰은 또 이번 사고에 관리자 과실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운전실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 4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운전실 근무자는 각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 등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일을 하나 사고 당일 주의를 소홀히 해 산소공장 냉각탑에 질소가 유입됐음에도 뒤늦게 밸브를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2018-02-02 09:44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2018-01-30 19:04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사망사건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

2018-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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