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교사 등 24명도 함께 경찰에 고소 및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오늘 압수수색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했다”며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어트랙트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입 걸그룹 개발 및 메인...
카카오 관계자는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 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클릭 응원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일수록 리걸테크는 효과적인 업무 기반이다. 또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컨슈머워치는...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코인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여기에 아동학대란 별도의 이름을 붙인 건 이들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삭제하면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학대가 아니게 된다. 연간 1만 명 넘는 아동이 ‘합법적 학대’에 노출된다. 그렇다고 교사만 예외로 뺀다면 부모나 타 기관 종사자와 교사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행위자 직업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숨어있을 것을 강요하며 충고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모의평가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양손으로 승객들을 밀치며 인파를 뚫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밀쳐진 일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다른 승객들이 흉기 난동으로 오해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