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산발적인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각 지역에서 휴진과 집회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에 나선다.
조직강화위원을 맡은 박명하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2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일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후동행카드에 과천 지역 내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지역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신 시장은 양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지역 확대를 위한...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A 씨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달 31일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연 3.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A 씨가 내고 있던 이자는 매월 80만 원이다. 금리가 1.3%포인트(p) 낮아지면 매월 이자가 58만 원으로 낮아진다. 남은 1년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이자 39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업계 간 상생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이하, 동반진출)’ 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해서...
리턴제로는 지난 2020년 3월 음성인식 AI 베타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 10개월여 만에 누적 음성 처리 시간 1500만 시간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한국어 음성 인식 처리량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234%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성처리의 경우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최근 1년간 10배 이상...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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