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4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휴진 및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면담 뒤 한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정원 확대 관련 법안 추진 중단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제안 등을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자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계획"
정부가 31일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당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의료계 집단...
◇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서울대학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취지로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 전임의 281명 중 247명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1일부터 예정된 시험을 1주 순연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협은 29일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본인들도 서명에 참여했던 범 의료계 타협안을 안건으로 상정, 부결시켰다. 타협안에는 의대 정원...
내용은 △의료 정책 시행 논의 중단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 구성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고발 취하 △의사 국가고시 실기 연장 △‘의료 파업’ 사태 해결 등이다.
그는 특히 국회 내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의료인 양성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31일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곳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법무부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회피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이에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과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 총파업 정면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업무정지...
앞서 정부는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과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윤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민 여론은?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아베 건강이상설부터 사임설까지…일본 ‘포스트 아베’ 정국 대비할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훈 아내 명의 16억 원 아파트 확인 "재산형성 및 취득 과정 낱낱이 공개해야"
-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
리비아,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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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60여 명 '코로나19' 확진, 교회서 25명 이상 집단감염
26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인천 서구 지역 교회에서 발생한 25명 이상 집단감염을 포함한...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의료계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