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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박종백 변호사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 가상자산 공시제도 있었더라면…"

가상자산 공시제도는 입법 논의 중인 여러 '가상자산 업권법(가칭)'에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공시의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공시의무 주체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자가 논의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누군가 발행한 것을 매도할 경우 해외에 있다면 우리가...

2022-06-07 17:00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당장 13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정부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이유였다. 24일 간담회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법이 (없어) 상황이 뜨는 것"이라며 "우선 예탁금에 대한 보호라든지 질서 교란...

2022-05-25 14:17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

2022-05-24 18:52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시 역외적용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범죄행위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나타난다"라며 "루나의 경우도 국내 여파가 적지 않지만 해외 법인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되는 만큼, 이를 처벌할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반드시...

2022-05-22 17:00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당시 오입금 피해자 일부가 두나무를 찾았지만, 피해를 되돌릴 뚜렷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는 중이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권법이 없어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얼마나 신의성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살펴볼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2022-04-27 13:48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이어 이 부사장은 "SEC와 리플의 소송도 결국에는 자본시장법과 업권법이 부닥치는 사례고 우리도 아마 그런 현실이 조만간 닥칠 것"이라며 "익숙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고민을 금융당국에서도 갖고 있는 만큼 특구를 활성화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또한 "미국...

2022-04-26 14:10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금융연구원은 “아직은 예술작품, 수집품, 게임물 등 NFT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NFT를 하나의 단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NFT관련 영업행위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업권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FT 주무부처를 과기부가 맡아야 하다는...

2022-04-18 16:10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13개의 업권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2022-04-12 16:02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다만 윤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 제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서도 21개의 관련 법률이 표류 중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코인)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두가 된다면 업권법 논의에도 진전이...

2022-03-10 11:12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작년 특금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양지로 올라섰고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업권법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2022-02-21 18:00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① "2021년 가상자산 열풍 이어갈 것"

그러면서도 업권법, 해외 동향 등 현실 세계의 움직임도 함께 짚었다. 이 대표는 "만약 2020년에 ‘2021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면 실제 2021년에 경험한 호황기를 예측해 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업(특금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올해는 업권법 등...

2022-02-21 18:00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법 제정 참여...NFT 등 모니터링 필요시 대응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2022-02-14 14:00
[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코스피 성장, 분리과세로 배당성향 높여야…장기투자 필요”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3:32
나재철 금투협회장, “청년 자립 지원하겠다…‘주니어 ISA’,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지원”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1:00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금소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고 등록업체가 생기고 법정협회도 생긴 만큼 온투업 역시 금소법에 적용되는...

2022-01-23 11:00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업권법 제정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ICO 허용 의지를 밝혔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거래소 공개) 방식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한다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거래 신뢰 기반을...

2022-01-19 16:26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업권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약속ICOㆍSTO 허용 의지 피력 "외국 코인 거래는 국부 유출…입법 없이도 가능"부동산 개발 기반 가상자산 통한 전 국민 이익공유 제시…1000조 코인 시동빗썸 대표 "부동산 잘게 쪼개 전국민 투자 기회…부 배분 도움" 호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2022-01-19 15:49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의무가 추가되거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 전문가는 “가상자산을 투자나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며 “(환치기를 막으려면)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전송을 신고 대상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가상자산을 외화나 투자ㆍ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2022-01-18 05:00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위믹스 사태는 업권법이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샅”라며 “시장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기존 백서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2022-01-14 18:08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권법 논의, 가상자산 과세,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중이다. 각 거래소는 지난해 국회의원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을 비롯해 금융위ㆍ금감원 출신 인력들을 속속 영입해왔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그간 금융기업보다 테크기업의...

2022-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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