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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국한되다 보니 신고 외 사업은 업권법이 마련돼야 규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확대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2023-04-25 05:00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권법 교통정리 문제로 기관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플랫폼 광고를 ‘중개’로 유권해석하면서 개인투자자 모집까지 힘들어진 게 (온투업계의) 규모 성장을 저해했다”며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 악화와 연체율 급등으로 투자자 모집이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2023-04-14 05:00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게다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법안이 투자자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업계가 요구하는 업권법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매번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달 안에 다시 논의될...

2023-03-09 14:25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공동검사 요구권은 지금 당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에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2차 업권법을 제정할 때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세계 중앙은행도 코인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분위기다. 이미 영국과 EU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

2023-03-08 05:00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국회 역시 첫 번째 과제로 꼽았던 투자자 보호 법안조차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업권법 제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당국과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던 미국은 증권성 판단 관련 사례를 쌓아가는 한편, ‘증권형 토큰’ 사업을 전개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남들보다 과감하게 움직여, 하루...

2023-02-24 05:00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미 SEC, 스테이킹ㆍ스테이블코인에 ‘철퇴’…관련 사업 불확실성 증가국내 전문가, “미국 시장은 시도라도 해보지만 국내선 아예 불가능”업권법 ‘금융 중심’ 지적…“산업 전체에 판 깔아줘야 경쟁력 오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철퇴를 가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SEC 내부에서도...

2023-02-14 05:00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2023-02-07 10:00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2023-02-03 05:00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법은 지난해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해를 넘겼다. “NFT는 가상자산 생태계 일부…법규 위반 없는지 살펴봐야” 예 변호사는 12일 음원에 대한 NFT를 조각투자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를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거래업 신고 위반으로 제보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2023-01-13 05:00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이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업권법 제정에 앞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단계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으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당초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2022-12-30 13:29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구축, 즉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대로라면...

2022-12-25 15:33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준에...

2022-12-14 16:16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디지털자산법)도 제정되지 않은 데다가 크립토 윈터 상황이라 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한 경우나 에어드랍, 하드포크 및 채굴 자산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에어드랍을 경품으로 보느냐...

2022-12-08 05:00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또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과정에서는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2022-11-23 10:10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정부·여당 입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이전에 시급한 사안인 예치금 완전 분리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2022-11-17 17:24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2022-11-09 17:54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대거 변동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권법 제ㆍ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ㆍ루나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해졌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동해서다. 한편 정무위에서 영향력은 저하됐지만, 외곽에서...

2022-07-31 09:00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단일서버 형태를 띤다"라며 "(가상자산은) 분산화 서버고 글로벌 시장인만큼 특성에 맞는 제도와 산업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최근 가상자산 업권법과 기존 자본시장법을 믹스하려는 여러 구상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2-07-18 15:20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각 업권법 대출 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고,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임채룡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은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가...

2022-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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