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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및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해 카카오·인플루언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4-01-03 16:31
野 의원 전원, '이재명 피습'에 "민주주의 위협…정치인 표적 테러 규탄"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선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해에도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024-01-03 11:20
'이재명 피습'에 與 "용납 안 되는 일…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천 위원장은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피습 사고를 당했다. 피습을 한 남성은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24-01-02 13:33
한동훈, 이재명 피습에 “대한민국 사회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빠른 회복 기원...수사당국 엄정 수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시작 전 “제가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한...

2024-01-02 11:29
[속보] 한동훈 “이재명, 빠른 회복 기원...수사 당국 엄정 수사해야”

[속보] 한동훈 “이재명, 빠른 회복 기원...수사 당국 엄정 수사해야”

2024-01-02 11:16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면서 “마약 밀수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2023-12-31 15:18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생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2023-12-29 16:33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현시점에서 마약의 ‘ㅁ’자만 들어가도 수사 대상자로 보고 엄정 대응해야만 했다. 그게 단지 이선균이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경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피혐의자 신분의 인물이 출석하기도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도 않은...

2023-12-29 15:34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안내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2023-12-28 16:00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해당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현장점검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훼손하는 루머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12-28 12:00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5:12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2-22 17:25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14개 검찰청‧18개 시도경찰청)로, 각급 관서별(60개 검찰청‧259개 경찰서)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와 수사 협력체계를...

2023-12-19 14:00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2023-12-19 06:00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2023-12-18 15:42
동급생 집단폭행한 여중생들, SNS엔 “ㅋㅋㅋ” 조롱

이 학생들의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08:53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3-12-08 17:39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면서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2023-12-07 10:30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2023-12-06 20:28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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