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서 몇 배의 보수를 더 받거나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그뿐인가요. 민간근무휴직제의 가장 큰 병폐는 이 제도가 버젓이 민관유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8급 공무원까지가 이 제도의 대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고위직의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일부 매체가 미래부는 한국IPTV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통부(현 방통위) 관료 출신을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원태 부회장은 2006년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는 제1회 ‘한국경제를 빛낸 경영인상’에서 윤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대상’ 전문서비스 부문 대상과 한국윤리연구원이 주최하는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CSR는 몇몇 대기업이 방송국이나 언론, 사회복지기관이 주도하는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게 전부였다. 장학사업 정도가 그나마 독특한 CSR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이 소비 판단의 잣대가 되면서 CSR 활동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6년 국제경쟁력 평가의 ‘회계 및 외부감사의 적절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61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회계 자료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객관화한 수치로 보여주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세계 꼴찌 수준의 성적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언론의 비난은 틀렸다. 나는 그들이 면죄부가 아니라 ‘면허장’을 만들어 나눠 가졌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자는 것이지만 이 면허장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증서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공익 목적’이라면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건데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뭐길래….”
이 법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막기 위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건데요. ‘부패 고리를...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4의 권력’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1명은 언론사, 1명은 안진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그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이 일겠지만 그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피엔스가 인간이 아닌 창조주가 되는 일이 현재 식물 동물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 바이오가 대세라는 데 이의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눈먼 돈을 챙겨보겠다는 족속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charity: water
채리티워터는 국내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는 스타트업이다. 개발 도상국의 마을에 식수를 보급해주는 우물을 설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부금은 100% 해당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어느 장소, 어느 용도로 사용 되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지도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100% Model이라고 별도섹션이 있을...
이 대표는 “즐거운 상상 미래가 있는 언론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 이투데이는 자본시장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마켓리더 대상 또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상반기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국증시 급락...
우선 내부 현황분석을 위해 임직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수준 진단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수행했다. 언론보도 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롯데 기업문화에 대한 외부 평판도 분석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자긍심 △일하는 방식 △경직된 기업문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할 ‘8대 과제’로...
하지만 당 대표가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윤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윤리심판원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중앙당 실무당직자 출신들의 탈당 기자회견 때 국회 회견장 사용을 각각 신청해줬다는...
이러한 역사적 선언에 대해 오직 하나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다.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 발표에 포함된 혁신 국가로 가는 거대한 발걸음이 언론에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인식의 민낯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연구회에서는 기업가정신...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티슈진C가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유전자 치료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허가를 내 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속성까지 매우 복잡하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자연과학이나 의학, 환경, 재난, 정보기술(I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그렇다.
저널리스트는 “모르는 것을 그대로 보도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자신들도 일반인에 비해 더 나은 관련 과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있는 걸 그대로, 심지어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