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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인니 방문…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

지난해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5-08 06:00
고노 日 외무상 “남북회담서 납북자 다뤄달라”…文, 어업협상 타결 요청

또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어민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업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어업 협상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2018-04-12 12:08
중국, 남태평양에 군사기지 건설 추진…지역 긴장 고조

중국과 바누아투 정부는 중국 군함의 바누아투 항구 이용에 관한 협정에도 합의했다. 협정에 따라 중국 군함은 바누아투에 정기적으로 정박해 연료와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합의가 중국 정부의 군사 기지 건설 야욕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원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바누아투 북쪽 섬 에스피리투산토에 새로운...

2018-04-10 14:39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째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4월까지 실무협상을 하고 안 되면 5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 폐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을 "올해 봄까지는 매듭 짓고 싶다"며...

2018-04-05 11:00
[뜨거워진 진구]심상치 않은 한반도 온도 상승…온실가스 로드맵·배출권 거래제 운영

2015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195개국이 공동으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 추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2017’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위협 요인으로 기상이변과 난민, 대규모 테러를 꼽았다. 2016년 지구...

2018-03-22 10:00
해수부,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어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ㆍ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1999년 1월 한ㆍ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월1일∼6월30일)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으나 2016년 어기 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2018-03-21 11:00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는 2001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2017년은 수산보조금...

2018-02-07 10:41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2017-12-14 13:57
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양국어선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 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 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2017-08-21 10:49
‘조선·해운업 지원’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2척 신규 발주

국가어업지도선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운영, 국내외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분쟁 조정, 어업인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통상 1500톤급 한 대에 약 318억 원이 소요된다. 총 1890억 원 규모다. 작년 추경에는 538억 원이 관공선 신규 발주에 투입됐다. 또 지난해 이어 노후화된 관공선 대체도 지속 추진하고 항만청소선이나 순찰선 4척도 신규로 발주한다....

2017-07-31 10:5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2017-07-20 11:27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개청…中 불법조업 맞서 제주도 바다 지킨다

주 업무는 △한ㆍ중, 한ㆍ일 어업협정 이행감독 △연근해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관리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 유지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등이다. 특히 제주도 주변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물고기들의 산란·성육장이 다수 분포한 해역으로 그동안 중국어선을 비롯한 타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종종...

2017-07-19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부산서 세번째 도전 끝에 당선… 해수부장관… ‘리틀 노무현’ 김영춘

그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과 관련해 어업인의 지원 대책을 발의했으며,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해수부...

2017-07-04 15:04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식에 지도 거꾸로 걸고 '해양강국' 강조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후에 채취가 가능한 최소한의 양은 공적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즉각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한ㆍ일어업협정이 잘 풀리도록 하고 중국 불법조업은 더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크루즈ㆍ마리나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2017-06-19 12:01
산케이 “한국, 어업 협상 재개 비공식 타진… 일본 정부 난색”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효율적으로 조업하도록 상대국 EEZ에 들어가 조업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갈치, 일본은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한다. 산케이는 “EEZ 내 조업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도 증가하고 있어 규칙 만들기가 지체되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06-18 15:18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어업협정은 69개, 운송협정은 65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관세(49개)와 원자력(45개), 농업(34개)도 재협상 대상이다. 이들 759개 협정 중 칠레 해역에서의 황새치 보존이나 ‘국제고무연구그룹’의 절차 규정과 같은 협정들은 영국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매우 중요해서 이것이 없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FT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17-05-31 15:06
지구온난화에 2050년 韓어업생산량 20% 줄어든다

KMI는 기후변화 때문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최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KMI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준수 또는 감소, 친환경 어구·어법 개발 등 해양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04-04 11:18
韓 식료품 물가 상승률 OECD ‘톱3’ … 3개월 간 4~5% 대

이는 지난해 폭염으로 배추, 무 등 농산물가격이 급등했고 수산물도 6월 한ㆍ일 어업협정 결렬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게, 갈치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쇠고기 공급량의 감소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영향도 포함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달걀 대란 여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식료품·비주류...

2017-01-12 09:31
김영석 장관 “한국선박회사 운영에 해운 전문성 필요”

한일어업협정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외교정치적 문제 때문에 잘 조율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장관은 “해운과 항만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환적 물동량이 계속 늘어 회복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m+H, 오션, 디얼라이언스 등 3개로 개편되면서 부산항이라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2017-01-09 15:48
수산물 FTA 상대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류 1종으로 간소화

이에 따라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을...

2016-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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