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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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농림어업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활·경영 여건이라든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 요건도 합리화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해 중ㆍ대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요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2017-12-21 10:00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피해 컸던 이유는?… "세월호 때와 바뀐 게 없다. '문서상' 바뀌었을 뿐"

황대식 전 구조본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경경비정의 출발시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해경의 전용부두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어선들의 어항이나 어업전진기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항구에 보트를 계류시킨다"라며 "그러다 보니 배들이 서로 엉켜 늦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2017-12-05 08:41
내년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 어려워진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우선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 등 13종의 수산물에 적용되는데 미국 수출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2017-10-30 10:0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2017-07-20 11:27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반독점과 정보 공유 등 규제 협력이 202개로 그 뒤를 잇는다. 어업협정은 69개, 운송협정은 65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관세(49개)와 원자력(45개), 농업(34개)도 재협상 대상이다. 이들 759개 협정 중 칠레 해역에서의 황새치 보존이나 ‘국제고무연구그룹’의 절차 규정과 같은 협정들은 영국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매우 중요해서 이것이 없는...

2017-05-31 15:06
‘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2017-04-25 11:00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 ▲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오행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종영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연안해운과장 강정구 ▲항만물류기획과장 김혜정 ▲해사산업기술과장 임현택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 김옥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김병곤

2017-01-25 16:48
[2017 업무보고]해수부, 선박평형수 등 신산업 육성…일자리 1만 개 창출

또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산항에 LNG 벙커링 기지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LNG 선박 확산에 미리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목표를 200만 명으로 작년(195만 명) 대비 소폭 올렸다. 중국 관광객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크루즈부두 5개 선석을 새로 개장한다. 대여 가능한 마니라 선박을 5톤에서 2톤...

2017-01-06 09:50
일본 참치, 새해 첫 경매서 7억6000만원에 낙찰...일본 경제 주름살 펴졌나

주요 어업지인 쓰가루해협에서의 어획량이 특히 부진했다고 한다. 이 해협에서 오징어 자취가 사라지자 오징어를 먹으러 오던 참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쓰키지 시장에서의 일본산 참다랑어 입하는 2016년 12월부터 줄어 같은 달 29일에는 첫 경매치고는 드물게 kg당 4만1000엔으로 뛰기도 했다. 참다랑어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 세계적인 남획에 의한 자원 고갈 우려로...

2017-01-05 17:30
수협銀, 15년 만에 독립법인화… “5년내 순익 1700억 목표”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바젤Ⅲ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됐다. 수협은 올해 11월 말까지 바젤Ⅲ 도입을 유예받았다. 해수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2016-12-01 11:10
새 수협은행 내달 1일 출범… 수협중앙회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바젤Ⅲ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2016-11-30 11:00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업 종사자들과 식당업, 관광업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반발...

2016-09-05 10:45
전경련 “대기업 규제, 39개 법률 81건 달해”… 39건은 18·19대 국회서 도입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000억 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 원(40억...

2016-08-03 11:00
한ㆍ일 어업협상 결렬…6월30일 이후 일본수역 조업 불법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2016-06-29 11:00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요청했고, 특히 중국어선 불법어로와 관련, 해경의 대형 감시선 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 협력업체의...

2016-06-16 19:33
수협은행 미래창조실 신설… 우량 중견은행 한발짝 더

또 공적자금 상환 후 영업수익이 늘면 그에 비례해서 브랜드 사용료 또한 증가되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를 통한 어업인 지원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이번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국제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해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2016-06-13 14:10
[관가 우먼파워] ‘뱃사람’ 상대 해수부 여성 공무원 험지 … 실력·열정으로 요직 차지

그는 김제여고, 한양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어업교섭과장, 양자협상협력과장, 주중국대사관, 원양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5월 해수부 최초로 여성 국장으로 승진했다.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수산청으로 첫 발령을 받은 이후 해수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수산청 최초 여성 사무관으로 시작해 그가 가는 길이 모두 해수부...

2016-03-31 11:00
2020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안전관련 규제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2016-03-21 13:42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협정문에 국영기업 규제,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한·미 FTA에는 없는 민감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TPP와 가입은 시기가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면서 “관세 철폐에 의한 수출 증가도 기대할만 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제와 규제개혁 등의 긍정적인...

2016-02-25 10:56
박 대통령 “일단 물에 빠트린뒤 살릴 규제만 살려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 문화의 융합을 통한 수출품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

2016-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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