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 휴원을 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공포가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도, 아이 엄마도, 보육교사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꿈꾸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아이를 직접 맡기는 엄마와 엄마 대신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초보맘 고은이(28·구로)씨와...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합회 등이 계속 일선 어린이집에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응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들 시설이 돌보는 아동은 75만명에 달한다.
휴원에 동참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이며,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은 집단 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측은 27, 28일 이틀 동안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를 위해 당직교사를 둘 예정이지만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전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회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그동안 수차례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정·폐지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정부 당국은 답변은 커녕 나날이 규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