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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2021-03-22 13:13
  •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2021-03-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3-01 09:18
  • 서울시,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16억 지원
    서울시,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16억 지원
    서울시는 25일부터 현원 기준 10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 213곳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들을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보육현장에 적합한 세밀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 최소화 뿐...
    2021-02-24 11:15
  • 국민의힘 부산시장 맞수토론…뜨거운 정책 공방
    국민의힘 부산시장 맞수토론…뜨거운 정책 공방
    이밖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책을 놓고 박 전 부시장은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을, 이 전 의원은 '어린이 안전 도우미'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2부에서 맞대결을 펼친 박 전 의원과 박 교수는 창업과 취업 관련 공약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전 의원은 박 교수가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부산발 1조2000억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발표한...
    2021-02-22 20:02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2021-02-17 14:34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1-02-16 11:00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A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2021-02-16 10:43
  • "아이 방치하고 고기 파티"…인천 서구 어린이집 교사들, 장애아 학대 의혹
    "아이 방치하고 고기 파티"…인천 서구 어린이집 교사들, 장애아 학대 의혹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인천시장애인부모회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 등의 부모들이 함께 열었다. 0세 반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말도 못 하는 아이는 기저귀로 맞고 서랍장 밑에 머리를 잡혀 밀려들어 갔다"며...
    2021-02-09 13:39
  •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 경찰이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를 배회하던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점 앞을 A(11) 양이 30분 가까이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눈 밑에 상처가 있던 A...
    2021-01-27 11:00
  •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경찰 소환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전원이 20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문을 닫게 하고 보육교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2021-01-21 11:00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인천에서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접수된 사건은 918건으로 나타났다....
    2021-01-21 06:00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소아과 의사가 A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기관은 ‘방임’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A 기관은 여전히 방임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인 양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2021-01-14 06:00
  •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보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1-01-06 18:57
  • 양천경찰서 비난 폭주…경찰의 눈 가린 '편견'·구내염 진단 단골 소아과 어디
    양천경찰서 비난 폭주…경찰의 눈 가린 '편견'·구내염 진단 단골 소아과 어디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이 어린이집을 출동해 아동 학대 조사를 시작했지만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더라"라며 허무해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입양아 엄마 아빠가 입양에 관한 일들을 했다고 들었다"라며 "양부모가 (다른 학대 부모와 다르게) 경찰이...
    2021-01-03 01:17
  •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TV 출연 모습 공개·방송국 근무…CCTV 속 정인이 상태는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TV 출연 모습 공개·방송국 근무…CCTV 속 정인이 상태는
    어린이집 교사는 정인이의 모습에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병원까지 데려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인의 양모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만난 국내입양팀장은 "양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방문해서 정보가 맞는지 절차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양모는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해외입양인을 돕는 일을 했다. '그것이...
    2021-01-02 23:55
  •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보육교사가 5세 장애아동 머리에 물 뿌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가 있는 5세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군의 어머니 B 씨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23일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에는...
    2020-12-31 06:00
  •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15개월 된 원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전직 어린이직 보육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202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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