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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경총과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2020-12-29 13:38
  •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의한 후 새로운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2020-12-28 12:14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2020-12-23 15:51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리위원단은 강 전 재판관은 포함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2020-12-16 18:09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2020-12-16 17:24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등 논의를 거쳤다. 확정된 양형기준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2020-12-08 10:54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12-07 20:10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20-12-07 16:40
  •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추 장관이 지목하는 위원이 위원장 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의견일치가 중요한 요소였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두고 추...
    2020-12-02 16:35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2020-11-30 17:5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결과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봤다. 헬기 사격 일자와 기종도 특정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2020-11-30 16:27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7:22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020-11-09 16:59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참여시켜 총 3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0-11-09 15:58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2020-11-08 11:11
  •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추가회의 후 한차례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도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10-29 23:18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재판부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2020-10-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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