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중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AfDF은 역내 최빈국가에 대한 양허성 자금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내 설치된 기금이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30개국이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2014~2016년 적용되 AfDF-13이 종료됨에 따라 2017~2019년 적용될 AfDF-14에 대한 논의를 올해 3월부터 진행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저성장...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고,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아울러, 경쟁ㆍ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ㆍ중ㆍEUㆍ일본 등 53개국이 협상을...
산업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간 칠레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ㆍ통관 절차...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 농가에 영향이 큰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
한ㆍ중미 FTA로...
쌀이나 고추, 마늘, 양파 등의 민감 농산물은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41억 달러로, 2009년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중남미 4위에 해당하고 경제성장률이 연 4% 안팎을 유지해 향후 시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주형환...
다만,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는 중미측의 최대 수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ㆍ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72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업계 타격은 총수출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133억 달러(약 15조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만9071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윤우진...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 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47억 달러), ICT(30억 달러), 석유화학(18억 달러), 철강(12억 달러), 가전(11억 달러), 섬유(10억 달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72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업계 타격은 총수출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133억 달러(약 15조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만9071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국내 자동차...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와 기간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 내용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이견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
RCEP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 쟁점 타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우리측은 그간 공청회 등을 계기로 수렴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對인도 주력 수출품과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ㆍ원산지 기준 완화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그간 양국 교역ㆍ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ㆍ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4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양허협상을 본격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한경연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한진은 캘리포니아 터미널 이외 한국에 2개 터미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해외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코스코와 중국쉬핑그룹을 합병해 지금의 코스코로 만들었다. 코스코는 이날 아부다비의 칼리파포트항에 터미널을 지어 이 곳을 35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양허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인하 대상물품에는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양허에서 제외된 TV 카메라, 위성TV 수신 셋톱박스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중국의 이번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ITA 협정대상 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