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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철회ㆍ보상 거부…정부, WTO제소 불가피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2018-03-11 11:24
[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만약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WTO 판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는...

2018-02-23 11:06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또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2018-02-21 11:03
정부,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내달 7일 이후 예상

(약 300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3년간 보상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만약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미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보복 조치는 세이프가드 시행 3년 동안은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8-01-28 12:35
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또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2018-01-24 17:33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아울러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보상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2018-01-23 11:13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는 우리 수출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트럼프 미국...

2018-01-23 10:28
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2017년...

2018-01-23 09:4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이에 한국은 7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선정하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또 한국은 세탁기는 물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일한 규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WTO 측에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2018-01-13 10:50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대사 “기업활동 신청 하루 만에 승인… 사양산업도 인도 오면 기회”

양허 상의 혜택도 있다. 해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설립에도 힘쓰고 있다. 기업들이 와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먼저 구축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인도가 상호보완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2018-01-11 10:37
한-인도 CEPA 4차 개선협상…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논의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와 여타 다자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상품ㆍ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을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로, 이번 개선협상은 양국 교역ㆍ투자 다변화와 경제협력 심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2017-12-19 11:00
크레아플래닛, 코리아나 화장품과 1000억 규모 MOU 체결

장 이사는 특히 "아직 시장진입 초기인 크레아플래닛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코리아나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에스제닉(ES:GENIC)'을 5년간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허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아플래닛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트라이던트가 전환사채를 장외에서...

2017-12-06 14:08
[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한미 FTA 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자동차·ICT·가전·석유화학·철강·기계·섬유)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 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2억 달러에 달한다.

2017-11-16 11:01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애 달라고 하는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를...

2017-11-16 11:00
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보고서에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현실적으로 내줄 수 있을만한 다른 농축산물 일부 품목은 개방 일정을 최대한 길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분석 모형에 반영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양허대상 1531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취급돼 온 176개 민감품목도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2017-11-03 11:52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중미 측 수출 품목에 대해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수준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2017-10-22 11:00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특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통양허는 개별...

2017-10-17 10:26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한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578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쌀 등 민감 품목 16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1499개 품목은 2~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 106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며, 6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337개다. 만약 이번 FTA 개정 협상으로...

2017-10-05 16:14
한-인도 CEPA 3차 개선 협상…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키로

제3차 개선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와 여타 다자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상품ㆍ서비스 양허,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을 가속화하고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약 7%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ㆍ투자...

2017-09-20 11:00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이 더 손해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논란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에 농업 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애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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