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러나 앵커 및 전략적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상장 후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운용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 권리(토지사용권, 양허계약권) 만기와 리츠 자체의 만기가 존재한다는 점 등 투자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상장되는 중국 리츠는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63개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터배터리 개막식 및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코엑스), 14:3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기계산업진흥회 측은 "RCEP에서 상당수 기계 품목이 일본과 협상에서 양허 제외되고, 20년 철폐로 시간을 확보했다"면서 "그 기간에 우리 기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 시장에서는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 건설광산기계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분야는...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은 자동차ㆍ기계부품, 철강, 섬유 제품 등으로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비교적 최근에 FTA를 체결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기존 양허 범위 내 개방 수준을 유지해 추가 철폐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이번 협상에서는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해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캄보디아 FTA 체결 시 양측이 이미 체결한 한...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산업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은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RCEP 서명을 통해 15개 참여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 양허가 예상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제 영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AMA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체결은 일본과의 첫 FTA 체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RCEP을 통한 양허 품목은 기존 FTA 대비 136개가 추가됐다. 하지만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현재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만큼 농업에 지장이 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 역시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다. 품목 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20년 철폐와 비선형 철폐 품목은 각각 455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지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ODA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무상원조) 또는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말한다. 한국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 유상협력을 진행 중이며 코이카를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다.
원조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 비용이 허투루 쓰인...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용어설명=스냅백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여한 혜택이나 양허 내용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체결한 이란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스냅백 절차가 시작된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잠재적인 FTA 체결 국가는 개도국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협상 목표나 관심 분야 등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인데...
우량예이빈과 장쑤양허, 루저우라오자오 모두 일일 변동폭 한계인 10%까지 밀렸다. 중국증시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도 4.5% 급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마오타이에 대한 견제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상호 관심 분야 시장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분과별 화상회의를 열고 협정문 잔여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고 상품 양허는 포괄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왔다.
GPA를 적용받기로 한 국가에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선업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산업의...
또 엄 상무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미ㆍ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