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또는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수석은 “이번 FTA나 한·호주 FTA를 묶어서 우리 농업부분의 보완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한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 또는 한·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됐다.
안 수석은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내지 조율할당관세 등으로 농업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며 “농축산업 생산감소액은 연간 320억원 정도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부문 또한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300~500% 내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방향성만 제시된 쌀 산업발전 대책은 의견을 더 수렴해 늦어도 9월 말 WTO에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동필 장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 등과의 일문일답....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부문 또한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이 장관은 이날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은 양허대상(관세화 철폐)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분명했다.
정부는 또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이뤄질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협상에서 쌀은 양허 대상(관세철폐·축소)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다만,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다만 손 사무총장은 “40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등 국제협상에서 양허(관세철폐) 대상 품목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착상태인 DDA협상이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타결되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해 특별품목에 포함시키고 의무수입물량을...
여 차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향후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 감축과 추가 개방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가...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개방)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양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며 "그동안 중국의 양허 수준을 고려하면 GATS나 DDA 이상의 양허 수준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양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한중...
한중 양국은 그동안 개방법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여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한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중국...
쌀은 참여국간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산업의 경우, TPP가 패류와 해조류의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작년 말과 지난 3월에 각각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작성됐으며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현 부총리는 또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TA를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이에 대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46개국과의 FTA에서 쌀은 관세감축을 약속한 바 없다”며 “앞으로 있을 FTA에서도 쌀 양허 제외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쌀 개방을 둘러싼 논란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쌀 관세화 논의의...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 제외 물품과 현행 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인 인하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한국산 수출품 282개 3년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유럽연합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해 5년 관세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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