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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외통위 국감, ‘TPP’ 가입배제 쟁점… 외교부 전략 부재 질타

또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외통위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핵 및 남북관계 등의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2015-10-08 18:48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일본, 5대 농산물 개방 불가피…정부, ‘쌀 양허제외’ 원칙 지켜낼까

정부는 TPP 협상 시 ‘쌀 양허 제외’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민감한 품목인 쌀은 개방 품목에서 최대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는 뜻을...

2015-10-07 16:15
TPP 협상 타결, 한국 참여 가시화…쌀 시장 개방 문제 큰 부담

하지만 미국이 쌀과 쇠고기, 동식물 검역(SPS) 등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시 ‘DDA 타결 이후 재협상’을 양허한 품목들에 대해 한ㆍ미 FAT 수준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한ㆍ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2015-10-06 10:47
[TPP 빠진 한국경제] 車부품 최대 타격… ‘2차 탑승’까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도 우려했다. 이밖에도 TPP 후발 주자인 만큼 기존 12개국이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2015-10-06 10:47
[2015 국감] 최경환 “TPP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쌀은 지속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왔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FTA나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2015-10-06 10:20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TPP 참여국이 타결 선언을 했지만 협정문과 양허안을 놓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12개 회원국이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TPP 협정문을 분석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과정, 국회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한국의 가입시기는 불투명한...

2015-10-05 23:34
TPP 최종합의 임박…고민 깊어진 정부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새 통상환경에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TPP 타결 이후 참여한다 하더라도 높은 진입장벽에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 추가 개방 등 불리한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크다.

2015-10-05 10:03
[2015 국감]윤호중 의원 "수입맥주 3년간 23.2% 폭증,맥주 기준 역차별 탓...시장잠식 우려"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유럽의 경우에는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결국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맥주에게 맥주산업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5-09-15 06:31
한일 농업장관 면담, 내년부터 6차산업 인적교류 추진

이 장관은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에 있어서는 한중 FTA 협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장관은 일측이 제안한 ‘동물질병 협력각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협력과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에...

2015-09-13 09:49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특히 현행 타결안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양허수준(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은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자국전문기관과의 합작이 필요하다.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2015-09-11 15:29
박 대통령 “한중 경제협력 새로운 지평 열어… 12조 달러 지역경제 공동체로”

이와 관련해 “양국 기업들은 양허내용, 원산지 기준, 내수시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FTA 활용전략을 미리 꼼꼼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도 FTA의 조속한 발효와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력 다변화 방안으로 보건의료와 문화콘텐츠 산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

2015-09-04 21:38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102억 달러 재원 성공적 마련

GCF 자금지원은 사업 성격과 사업대상 지역 등을 고려해 공여 또는 양허성 차관을 활용한다. 양허성 차관은 장기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운영되며 민간 사업과 공공 사업의 상환 조건은 차별화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5대 5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응 재원의 50%이상을 소규모 섬나라(SIDS), 최빈개도국(LDCs),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2015-08-05 14:41
RCEP 9차 협상 개최…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등 논의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ㆍ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논의 및 협정문 주요 요소에...

2015-08-02 11:00
'승승장구' 화장품株, 중국 '제2의 샤오미' 등장 경계해야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품목 14개에 대해 양허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화장품 품목 28개에 대해 양허했다. 다시 말해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수 자체가 중국이 두 배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의 주요 화장품 대부분은 10년 뒤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은 관세감축 폭이 크지 않고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절반 이상이다....

2015-07-30 15:30
1조 달러 IT수출시장 개방...침체된 수출 활기될까

이 중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기, 인쇄기·복사기·팩스 부품, 특수목적용 TV카메라, 의료용 방전램프, X선 비파괴 시험기기, 전기식 유도용량·정전용량 측정기기 등 25개는 경쟁력 격차가 커 중국이 한중 FTA에서는 관세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던 품목들이다. 하지만 이번 ITA로 사실상 추가 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ITA 협상에는 한국...

2015-07-26 11:35
한중일 FTA 8차 실무협상 20~24일 베이징서 개최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여 개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과 주요 요소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7차례...

2015-07-19 11:00
RCEP 16개국 장관회의…상품 ‘관세철폐 수준’ 논의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들 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참여국 장관들은 이들 이슈에 대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차기 공식 협상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들은 전자상거래...

2015-07-14 08:43
정부,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참여… 상품·서비스·투자 쟁점 논의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협상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에 필요한 핵심요소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시장개방방식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7-12 11:00
녹색기후기금 6~9일 제10차 이사회 …이행기구 추가 인증

또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GCF 자금지원 중 무상급여 금액 비율 등 양허성 기준을 설정하고 GCF 사업을 맡을 이행기구를 추가 인증하고 사업 승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13개 기관(개도국 기관 5개, 국제기구 8개)의 이행기구 인증을 검토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도 논의한다. 한국은 GCF...

2015-07-05 16:21
한ㆍ중 FTA, 협상 개시부터 정식 서명까지…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년 3월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년 5월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한중 FTA 대구서 제12차 협상(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년 9월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2015-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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