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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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FTA 발효시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즉시 관세 철폐

특히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2015-12-09 17:26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개최돼

한편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의 EPA 관세양허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경제는 향후 무역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많은 혜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윤링 교수는 “APEC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실현이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FTAAP가 향후...

2015-12-03 13:18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 2014.3.17.∼21.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 2014.5.26.∼30.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 2014.7.3.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 2014.7.14.∼18.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 2014.9.22.∼26....

2015-11-30 18:11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등이 새로 개방된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2015-11-30 18:06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하는 과정에서 재산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쌀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변경할 때 국회협의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2015-11-30 13:56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또한 생산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전체 1611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민감·초민감 품목의 비중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2015-11-30 11:25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TPP 세부협정문 분석 계획 논의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ㆍ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의 비교, 규제 조화 등 새로 도입된 규범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내달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2015-11-06 11:14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일본은 농산물에서 80여 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브루나이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협정문 내용은 최소한 한 달은 더 분석해야 할 것 같다. -언제 발효되나....

2015-11-05 21:14
TPP 협정문 내용은… 美日, 기계·전자·전기 관세 즉시 철폐 ‘포괄적 자유화’ 목표

TPP 협정문의 미국-일본간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내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TPP에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016년 1월1일자로 철폐(5년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2015-11-05 19:57
정부 “TPP,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우리 기업에 긍정효과”

TPP 협정상 공산품 관련 미국의 대일 양허 즉시철폐의 비율은 67.4%(이하 수입액 기준)인데 비해 한미 FTA에서는 2017년 1월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무세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호주 FTA는 96.7%, 한·캐나다 FTA는 95.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2015-11-05 19:16
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와 유사… 30년간 관세 95~100% 철폐”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TPP 협정상 미국의 대일(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ㆍ미 FTA에서는 2017 1월 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2015-11-05 18:35
산업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논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조달연구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설 및 기계, 의약품 및 의료설비,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요건, 기한, 공고 언어 등 중미 조달 시장 진출 절차상 애로사항과 시장개방(양허) 관련 우리 기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한...

2015-11-03 11:00
[한일중 정상회의]FTA 추진 가속화…15억명 단일 디지털 시장 추진

현재 3국은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2015-11-01 17:13
무역업계 2곳 중 1곳 “한일 FTA 찬성한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간 FTA와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5-10-28 14:50
당정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조기 정상화… 야당 설득에 최선”

또 “한중 FTA에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2015-10-28 11:35
입장차 줄인 ‘RCEP’ 실질논의 본격화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이 본격화했단 얘기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2015-10-19 11:11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경제부총리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창립 멤버로 유리했던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량을 7만t으로 늘리는 안을 수용한 후에야 가입승인을 얻어냈다는 점, 기존 12개 국가에 속하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WTO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등은 부총리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다. 과연...

2015-10-14 13:45
최경환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국제사회 공조 중요”

특히 WB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MDB)는 향후 3년간 양허성ㆍ비양허성 자금을 포함한 총 4000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SDGs를 지원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또한, 여러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ㆍ조세체계 개혁 등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부분의 지원에 대한 WB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WB 측에 ADBㆍAIIB 등 지역...

2015-10-11 15:35
12~16일 부산서 RCEP 10차 협상…국내 첫 메가 FTA 협의 개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2015-10-11 11:00
[전문] 제3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우리는 양허성 재원의 융자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후속 위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완료, 적절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채무 이슈 논의의 지속, 예외적 융자체계 검토, SDR 가치산정방식 리뷰의 완료 등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인도주의적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히...

2015-10-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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