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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2021-02-15 17:28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2021-02-15 15:54
'투자 사기' 혐의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공범 고(故) 박모 씨와 함께 사업가 A 씨에게 해덕파워웨이 공동...

2021-01-28 16:5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2021-01-20 14:52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2021-01-11 17:57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2020-12-23 13:33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 공전…국민참여재판 열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공전했다....

2020-11-20 12:51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2020-02-06 18:34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추위 심할수록 잎은 더 푸르다"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그룹으로서 사회의 기대보다도 더 높은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임직원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8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2018-10-12 09:59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중한 판단 필요”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2018-10-11 08:1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2018-10-10 10:3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뒤 조사에 나섰고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2018-10-09 13:58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회장은 당초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0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영장심사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09 13:51
"틀린 개수대로 옷벗어" 여제자 추행한 담임교사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02-03 08:44
"뽀뽀" 청각장애 여성들 강제추행한 60대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2015-07-13 14:10
'사장님의 두얼굴' 알바생들에 약먹여 상습성폭행…'징역1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5-07-08 10:03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1심에서 무기징역…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사망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2015-06-30 16:08
'수원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 법정서 살인 혐의 재차 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날 공판에서 박춘풍의 국선변호인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03-10 15:03
[인사] 대법원

고일광 양철한 성보기 이승형 조미연 임재훈 이 근수 이민수 이상무 안성준 조성필 박종학 심재남 최규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고종영 이태우 강화석 유영균 ▲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인택(지원장) 유영현 ▲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재호(지원장) 최남식 ▲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현 신혁재 ▲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영호 박성인 이일염 이원신 ▲ 춘천지법 안종화 마성영...

2015-02-10 14:31
[인사]대법원

박태안 양철한 권희 김진철 김용덕 이태영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성보기(지원장) 권덕진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성묵 △청주지법 김도형 김재형 이관용 이승형 신혁재 조미연 △청주지법 영동지원 금덕희(지원장) △대구지법 손봉기 김성수 김형한 이영숙 백정현 서경희 김각연 이병삼 김명섭 최한순 박형순 △대구가정법원 임재훈...

2013-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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