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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이...
    2021-09-13 18:01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08-19 15:44
  •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직후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1-08-12 16:55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2021-08-12 15:5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2021-08-12 15:34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피해를 입힌...
    2021-08-08 11:32
  •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2021-07-21 17:15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2021-07-09 11:08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2021-07-07 17:23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가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못하면서 기일이...
    2021-06-28 10:49
  •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21-06-14 17:34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2021-06-10 16:00
  •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2021-05-21 16:15
  •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2021-05-20 16:37
  •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04-22 18:00
  •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과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2021-04-05 20:44
  •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인 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61·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이었던 임 씨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2021-03-23 11:00
  •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2021-03-10 17:35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2021-02-15 19:17
  • 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1-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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