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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빨래방 기기 결함에 세탁물 훼손되면 고객에 손해배상
    셀프빨래방 기기 결함에 세탁물 훼손되면 고객에 손해배상
    표준약관은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양자 간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2022-09-18 12:00
  •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특별한 의제가 잡히지 않았지만 양국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물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별도로 한중간의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교 30년을 맞아 한중 정상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 美바이든과 정상회담 단 30분…IRA·반도체 현안...
    2022-09-15 17: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또한 1949년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서고 자본주의 옹호를 위한 군사 협의체인 나토로 뭉쳐진 안보동맹이다. 그와 반대로 유럽과 중국은 경제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 32%에서 2020년 21%로 줄었다. 영국을 제외할 경우 약 18...
    2022-09-15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 본부장은 "캐서린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스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에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의 방문에 이어 이창양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2022-09-13 14:49
  • 尹 ‘엘리자베스 국장·유엔 총회’ 참석한다…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추진
    尹 ‘엘리자베스 국장·유엔 총회’ 참석한다…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추진
    20일 기조연설이 예정돼있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의 연대 강화와 경제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총집결해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순방 하이라이트인 유엔...
    2022-09-12 16:20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각료선언문은 5월 23일 IPEF 출범 뒤 진행된 협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이 다뤄지는 새 경제협력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은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내려 시장을 개방시키는 게 아닌 역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시킨다. 또 친환경·저탄소 교역과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도...
    2022-09-10 09:31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이에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IPEF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됐음을 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안 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방문한 미국 일정동안 캐서린 타이 대표 외에도 상·하원 주요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논의를...
    2022-09-08 09:23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면담에 앞서 안 본부장은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2022-09-05 16:15
  •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또 김 실장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선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푸는 데 논점이 집중돼있어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일...
    2022-09-01 18:30
  • 한미일 안보수장, 하와이서 회의…북한ㆍ경제안보 논의
    한미일 안보수장, 하와이서 회의…북한ㆍ경제안보 논의
    만나 협의한다. 한미일 안보실장 간의 주요 주제는 북한 및 국제 문제와 경제안보, 한미일 협력 등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봉쇄 목적의 공급망 개편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미와 한일 양자회담도 갖는다. 미국과는 미국 ‘인플레이션...
    2022-08-31 13:31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추진한다.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바이든 미국...
    2022-08-30 15:15
  •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업계가 차별받는 거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향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미국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한다. 다음 달부턴 미국과 양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08-29 06:00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는 WTO 제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양자 협의를 우선 진행한다.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일차적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2022-08-25 16:28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두 법안이 국내 업계에 줄 수...
    2022-08-25 09:30
  • [한중수교 30주년] ‘칩4‧IPEF’ 흔들리는 양자관계
    [한중수교 30주년] ‘칩4‧IPEF’ 흔들리는 양자관계
    이어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인 '칩4'의 경우 중국의 신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 간 협의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리적인 외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22-08-22 18:08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2022-08-19 10:00
  • 기업 65% “하반기 수출 준다”…원인은 ‘차이나 리스크’
    기업 65% “하반기 수출 준다”…원인은 ‘차이나 리스크’
    1%)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통상전략 강화’ (25.3%),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구조 분석 및 전략산업 육성’ (11.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점 협력해야 할 국가 1위는 미국(47.3%)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국(33.7%)이었으며 다음으로 유럽(15.3%), 중동아프리카(13.0%) 순이었다.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협의체인 ‘칩4 동맹’...
    2022-08-17 14:45
  • 미·중 갈등, 남중국해로 확대…대만 “중국, 본토 공격 모의 훈련”
    미·중 갈등, 남중국해로 확대…대만 “중국, 본토 공격 모의 훈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풍부한 역사적,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다”며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간 양자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미 군함과 항공기가 남중국해로 자주 향하고 있다”며 “현재 남중국해 평화와...
    2022-08-07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 등 표준화 지속적 협력 강화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업계 간담회(경남 창원)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기업 현장방문(인천남동공단)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통상교섭본부장,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강화키로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2022-08-07 09:20
  • "日 방출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연내 1차 시뮬레이션
    "日 방출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연내 1차 시뮬레이션
    확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2022-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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