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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지금 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남아있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확산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개편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2024-06-19 16:15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기존의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면 백약이...
    2024-06-18 09:00
  •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인이 시간 가치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 모형’과 자녀가 경제적 장점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생활 균형'을 가능케 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시차출퇴근...
    2024-06-18 06:00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2024-06-17 15:00
  •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심지어 정착이 배우자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고 후세의 양육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농업에 따라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계급이 분화하고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그와 같은 첫 사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기술과 과학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를 사용하였고 농업을 위한...
    2024-06-17 05: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위구조(圍魏救趙)/엠 커브 현상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위구조(圍魏救趙)/엠 커브 현상
    ☆ 시사상식 / 엠 커브(M-Curve) 현상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상당수 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녀 양육 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려는 현상을 뜻한다. 취업률의 변화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이렇게 부른다. ☆ 우리말 유래 / 개떡 같다 ‘매우 보잘것없다’는 뜻. 밀가루...
    2024-06-17 05: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2024-06-16 11:15
  •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다가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 가스통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자녀들의 적금을...
    2024-06-15 18:59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또한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평균(36.3%)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누구나 운동센터’, ‘사람을 보라’ 축제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 지원 센터인...
    2024-06-14 09:50
  • KB운용,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지원…"상생 가치 확산 노력"
    KB운용,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지원…"상생 가치 확산 노력"
    KB자산운용은 올해 말까지 아동양육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동명아동복지센터는 가정 해체, 경제적 여건 등 사유로 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0세~18세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지센터에 있는 아동에게는 멘토링 수업을, 자립 준비...
    2024-06-13 09:41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팔레트' 멘토 ‘호프 크리에이터’ 5기 모집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팔레트' 멘토 ‘호프 크리에이터’ 5기 모집
    2020년 첫 선을 보인 팔레트는 미래 세대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사에 기반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 커뮤니티다. 호프 크리에이터 5기는 서울, 경기, 강릉, 전주, 대구, 부산 등 총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3명을 모집한다. 부산은 올해 처음 포함됐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4-06-13 09:21
  • 태광그룹, 휴게실 리모델링·스마트 출근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 나서
    태광그룹, 휴게실 리모델링·스마트 출근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부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올 3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까지 적용 폭을 늘렸다. 금융계열사들도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본사 내 직원 휴게실을 새롭게 오픈했다. 흥국화재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김밥을...
    2024-06-13 08:57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2024-06-12 11:27
  • 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위한 ‘넥스트 잡’ 2차년도 인턴십 모집
    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위한 ‘넥스트 잡’ 2차년도 인턴십 모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을 퇴소, 공식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 중 다수가 주거 및 고용 불안,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넥스트 잡은 두나무가 지난 2022년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브라더스키퍼와 체결한 공동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
    2024-06-12 09:48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2024-06-12 05:00
  • 전양숙 유한킴벌리 ESG&COMMUNICATION 본부장 “아빠도 주 양육자…중요한 건 유연성”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전양숙 유한킴벌리 ESG&COMMUNICATION 본부장 “아빠도 주 양육자…중요한 건 유연성”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전 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최근 우리 회사는 ‘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홍보가 됐다”라며 “우리 회사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하거나, 어느 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를 10여...
    2024-06-11 16:54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회장은 베커(Becker)의 출산력모형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이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선택을 선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 기반 일ㆍ생활 균형 제도', '유연근무제 비활성화',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시간과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 간 사각지대' 등을 출산 하락...
    2024-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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