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녀를 불문하고 양육 부담과 경력 불이익 없이 아이를 낳아 양육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저출산 대응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의...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아동 및 가구 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한 욕구조사, 양육환경 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복합적 욕구 및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과 가족의 위기도에 따른 사례 등급을 바탕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다.
올해 구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 원(16.9%) 늘렸다.
이를 토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발표한 공약만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2배 상향(5000억원→1조원)·폐업지원금 4배 상향(최대 250만원→1000만원)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주4.5일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반려동물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고,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과 긴급돌봄 등을 통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 신 차관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말까지 6300여 개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도 "기존 긴급 지원이 있는데, 이는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이나 장애 요소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분은 953명"이라며 제도화에 따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지급하면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에 선지급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윤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청년의 몸 건강을 위한 헬스·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과 마음 건강 상담·진료 서비스 지원 방침도 밝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윤 대통령은 출산지원금 과세 문제에 대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ㆍ양육지원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직원에게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에게...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광주 서구 세하동 돈보스코 나눔의집은 아동·청소년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지붕과 벽의 누수, 결로 등이 발생해 생활에 불편이 지속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금 전달했다”며 “앞으로...
지난해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챙길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청년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따라 충분한 세 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출산·자녀 양육 가구의 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 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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