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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2018-10-18 06:00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매진해 5월 말 신청자가 전체 대상의 90%인 20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계속 악화되는 등 고용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2018-06-18 10:10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2018-05-01 10:22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2018-01-11 10:00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지나치게 친(親) 노동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을 들었다”며 “노동계가 요구했던 양대 지침을 폐기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기조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나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노동계가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하는 경제사회의...

2017-12-28 11:1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文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노동계 대표단 만찬 주요 참석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해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소속 5명의 노조위원장과 양대...

2017-10-24 20:25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2017-10-18 10:46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親노동 정책’ 더 받고 덜 일하는 시대… 노사 상생이 답이다

◇쏟아지는 親노동 정책, 바뀌는 노동시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양대 지침 폐기 등 친(親)노동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주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2017-10-12 11:00
추석이 하루 앞이지만… 재계 총수는 경영 구상중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계 총수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 통상임금 판결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추석 연휴 동안 재충전보다 4분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정몽구...

2017-10-03 11:45
김영주 “양대지침 폐기, 노사합의 안된 것을 제 위치 돌려놓은 것”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 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2017-09-25 18:36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2017-09-25 13:11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양대 지침과 관련해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2017-09-25 13:10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단계별 혁신 전략

미국 대학의 산학협력에서 기업의 양대 성과는 학생 선발과 지식재산권 획득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작은 규모의 지재권 중심 산학협력으로 기존 산학협력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전해 보자. #3. 평생교육: 급변하는 산업 환경은 기존의 일자리 수명을 단축시킨다. 지속적으로 재교육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평생교육은 우선 고효율, 저비용의 가벼운...

2017-06-26 10:29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2017-06-25 20:08
중국 그림자금융 단속에 주식ㆍ채권시장 흔들려

은감회는 지난달 WMP와 여기에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는 은행간 대출시장을 규제하는 7개 지침을 내렸다. 시중은행이 차입금을 사용해 WMP에 투자하는 추세를 막으려는 것이 규제 핵심이다. WMP는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고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CBRC는 이달 은행들이 WMP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2017-05-30 15:15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2017-05-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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