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동지침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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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양대지침 폐기, 노사합의 안된 것을 제 위치 돌려놓은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대해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2017-09-25 18:36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2017-09-25 13:11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대 지침과 관련해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연성이...

2017-09-25 13:10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2017-06-25 20:08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정지침은 부처 내부의 행정처리 방침일 뿐이어서 원칙상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폐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노동개악...

2017-05-25 10:15
[신년사] 고용부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이 겹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6년을 돌아보며 "300인 이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6-12-30 16:46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은...

2016-06-08 22:0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6-06-07 20:24
민노총ㆍ한노총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혼잡 우려”

한국노총 역시 노동 관련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담은 양대 지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행진은 4개 차로를 막고 진행되기 때문에 도심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특히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광장과 청계천 주변 도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정체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에 혼잡...

2016-05-01 14:17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됐다.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2016-04-20 19:40
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유 부총리는 우선 "취임하고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됐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성과연봉제 확산 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2016-04-20 13:00
한노총, 새누리당 비례 신청 사무총장ㆍ수석부위원장 사표 수리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각 지역본부별로 노동청 앞 동시다발 규탄집회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올해 임단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각 연맹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03-16 16:34
막오른 임단협…성과연봉제ㆍ저성과자 해고 노사 갈등 예상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4법과 별개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을 마련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전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시그널은 현장에 이미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2016-03-08 11:28
고용부 장관 “마이클조던의 마지막 슛처럼 노동개혁 입법 급해”

이 장관은 “입법과 함께 노동개혁 내용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 라며 “노동시장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다. 양대 지침이 현장 임단협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3-07 14:38
중기중앙회, '고용부 양대지침 설명회' 4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발표된 고용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2016-03-01 09:13
한국노총, 경제민주화ㆍ양대지침 폐기 등 20대 총선 요구안 발표

우선 고용보장부분은 고용안정과 고용안정망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2대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제한법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주52시간노동제(휴일ㆍ연장근로 포함)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부분에서는...

2016-02-18 16:52
황 총리 “2대 지침, 맘대로 해고나 노조 파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6-0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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