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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2023-03-29 16:11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2023-03-29 16:10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당정협의회 발언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16:09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벌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16:09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03-29 16:09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9
[속보] 한 총리 "농산물 수급에 과도한 국가개입은 실패한 정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9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9
[포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16:08
[속보] 한 총리 "개정안 재정부담 연간 1조,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사라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8
[속보] 한 총리 "쌀 초과공급량 2030년 63만 톤…쌀값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6
[속보]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1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2023-03-29 15:47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1000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3-03-29 15:45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3-03-29 15:40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2023-03-29 15:00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2023-03-29 12:00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다. 담화문의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관련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

2023-03-29 12:00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선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에 대한 당정협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2023-03-28 16:32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협의를 통한...

2023-03-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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