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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2021-10-18 16:23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이 중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 없음 41건 등 총 137건이다. 장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공직윤리를 저해하는 사건들은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땜질식 처방보다...
    2021-10-15 13:52
  • 선미,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악플 고통 호소…소속사 측 법적 대응 예고
    선미,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악플 고통 호소…소속사 측 법적 대응 예고
    당시 악플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의 악의적인 게시물은 계속 작성되었고, 소속사는 또 한 번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체 모니터링과 팬분들의 제보로 수집한 증거를 기반하여 강력한 후속 조치를...
    2021-10-13 18:19
  •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6월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받아들였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2021-10-12 16:02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은 8월로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제기해 연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2021-10-10 09:50
  •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2021-10-07 15:05
  •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2021-09-16 16:55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2021-09-14 15:46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21-09-14 14:36
  •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2021-09-06 15:05
  •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ｍ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인권은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인권은 “돌을 던진 것은...
    2021-09-03 09:57
  • ‘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다만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9-02 16:20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2021-08-30 11:12
  •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자신을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2021-08-27 20:44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21-08-18 16:37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2021-08-12 15:36
  •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22) 씨가 약식기소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명운 부장검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2021-08-12 10:39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2021-08-10 18:09
  •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8-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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