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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 행사에서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2022-03-15 09:26
  •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2022-02-25 18:10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겪은 일인 것처럼...
    2022-02-25 12:11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는 “이 조항은...
    2022-02-24 15:12
  •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사인 정 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22-02-15 10:57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2022-01-20 15:08
  •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2022-01-11 13:37
  • 셰프 정창욱,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 원
    셰프 정창욱,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 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2022-01-04 17:26
  • 엄태웅, 5년 자숙 만에 복귀 심경…“2022년 윤혜진에 도움 되고 싶어”
    엄태웅, 5년 자숙 만에 복귀 심경…“2022년 윤혜진에 도움 되고 싶어”
    이후 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엄태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 5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던 엄태웅은 내년에 개봉할 영화 ‘마지막 숙제’(감독 이정철)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2021-12-31 18:09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이 ‘골프장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내...
    2021-12-26 09:00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2021-12-07 11:08
  •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2021-11-24 09:38
  •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2021-11-12 17:20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와 임원들이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형사제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KT 법인과 대관 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로...
    2021-11-04 17:08
  •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1-03 10:26
  • bhc치킨, 윤홍근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4년 전 종결 사건 다시 꺼내든 사연은?
    bhc치킨, 윤홍근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4년 전 종결 사건 다시 꺼내든 사연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치킨은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2021-11-02 16:12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2021-10-29 18:57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1-10-26 13:22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개 운송사들이 낙찰 받을 회사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1-10-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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