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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이어 A 씨를 피해 도망간 C 씨를 다시 차 안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로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찔러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인도하려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2020-06-23 06:00
  •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2020-06-14 13:01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비 기부·이켠 근황·송중기 하차·지코 법적대응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비 기부·이켠 근황·송중기 하차·지코 법적대응
    지코의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청송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지코)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게시물에 대한 1차 고소를 진행했으며, 수사 결과 일부 가해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아 약식기소됐다"며 "나머지 가해자도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48
  • 지코 법적대응 공식입장…"악플러 상대로 2차 고소까지 진행, 합의·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 할 것"
    지코 법적대응 공식입장…"악플러 상대로 2차 고소까지 진행, 합의·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 할 것"
    지코의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청송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지코)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게시물에 대한 1차 고소를 진행했으며, 수사 결과 일부 가해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아 약식기소됐다"며 "나머지 가해자도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18
  •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처분을 하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이후...
    2020-04-30 10:48
  •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1월 폭행,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300만...
    2020-04-17 06:00
  •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마스크 유통업자 E(41) 씨 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마스크 유통업체 직원 F(38)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필터 제조업체 대표 G(29) 씨 등 9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C(23) 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2020-04-14 14:41
  •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월 7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작곡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TV조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후배 작곡가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함께 음악저작권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B 씨와 가요작가협회 신임 회장에 누구를...
    2020-04-08 07:58
  •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는데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0-04-03 06:00
  • 법원,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법원,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두 차례 친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에...
    2020-04-02 11:21
  • 조현아 '남편 폭행'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아동학대 '무혐의'
    조현아 '남편 폭행'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아동학대 '무혐의'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2020-03-25 18:20
  • 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03-23 18:02
  •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박 전 대표는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2020-03-18 12:00
  •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직원이 실수로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허위 자료 제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2020-02-27 10:59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무죄를...
    2020-02-14 11:35
  •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방에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이 씨와 함께 같은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남아있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20-01-30 18:47
  •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의원들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6일...
    2020-01-16 15:59
  •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붙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후 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14일 오전 9시...
    2020-01-15 09:02
  •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이 폭행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2020-01-03 18:45
  •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2020-0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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