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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2023-06-02 15:30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2023-05-19 14:21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023-05-18 15:4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약물사용장애(SUD)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장애 인지행동치료(CBT)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케어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치료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2023-05-11 15:29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마약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
    2023-05-09 14:00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2023-04-18 13:20
  • 100만 커플 유튜버 ‘채꾸똥꾸’ 결별로 시끌
    100만 커플 유튜버 ‘채꾸똥꾸’ 결별로 시끌
    그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환청과 공황장애로 인해 약물복용을 하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와 채린(채꾸)이는 현재 헤어진 상태다”라고 여자친구 채꾸와 결별 상태임을 알렸다. 이어 똥꾸는 “헤어진 이유는 제가 채린이와 연애하면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그렇지만...
    2023-04-17 08:49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마약류 해독 치료 및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1~2개월 진행)한다. 중독자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2023-04-13 11:41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마약 중독 치료 센터 등에서는 바, 콘서트, 파티, 클럽, 술집 등 타인이 음료에 약물을 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나 술을 마시지 말고, 특히 개봉된 음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잔을 두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잔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도 얘기하죠....
    2023-04-10 16:07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청소년 약물중독이 근절되지 않아 그러잖아도 걱정인 판국에 마약의 마수가 서울 강남 학원가의 길거리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피해 학생들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부모 마음이 오죽할까 싶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2021년(1만6153명)...
    2023-04-07 06:56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2023-04-05 14:43
  •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이 알고리즘을 통해 자살이나 약물중독 등 유해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공해 청소년 등 젊은층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존 사베인즈 의원은 “아직 두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틱톡의 기술은 적합한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CEO는 틱톡이 부당하게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틱톡도 다른...
    2023-03-24 11:2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2023-03-23 11:18
  •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4년 11월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었다. 출소 후 재차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거래 장소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종종 이용했다. A 씨는 필로폰을 D 씨에게 판매할 때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택했다. 그는 2021년 7월...
    2023-02-27 06:00
  • [마음 상담소] 사람, 장소, 환대
    [마음 상담소] 사람, 장소, 환대
    잘못된 신념, 부정직, 의지박약인 경우를 포함하여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약물 중독이거나, 동성애자이거나, 좌파이거나, 실업자이거나, 자살을 시도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인종·민족·종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백인에게는 호의적이나 우리보다 더 짙은 피부색을 가진 동남아 사람, 흑인이나...
    2023-02-16 05:00
  •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일반인이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약물 의존성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반복적인 사용 과정에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리듬이 불규칙한 연예인 등의 경우 프로포폴은 짧은 시간에 높은 수면 효과를 얻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에 프로포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중독성 때문에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2023-02-11 08:30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2023-02-04 00:10
  • [신간] 동물도 인간처럼 애도한다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신간] 동물도 인간처럼 애도한다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저자는 음식이 술, 담배, 약물보다도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소금, 설탕, 지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공식품 기업이 있다고 봤다. “담배 연기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는 데는 10초가 걸리지만 혀에 들어온 설탕은 0.6초면 충분하다”면서 자신이 먹는 음식과 그것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햄버거 오염...
    2023-02-02 09:4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2023-01-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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