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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표준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2021-10-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10-17 09:32
  • 최성봉, 거짓 암 투병 의혹…10억 목표 펀딩 결국 취소 “직접 의사 밝혀”
    최성봉, 거짓 암 투병 의혹…10억 목표 펀딩 결국 취소 “직접 의사 밝혀”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서포터로부터 최성봉의 투병 생활과 관련한 신고 접수를 받은 뒤 펀딩 서비스 메이커 이용약관 및 신고하기 정책에 따라 지난 8일 최성봉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최성봉은 지난 12일 계속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성봉은 올해 초 대장암 3기...
    2021-10-14 01:00
  •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제공하라 권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례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
    2021-10-13 18:25
  •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은 약관을 슬쩍 바꿔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며 “(구글은)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근거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수집, 분석하고 구글 기능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구글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는...
    2021-10-13 18:24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종신보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 때문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렀어야 한다”고 사전감독에 대한 안일한 금감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감원이 빚투, 영끌 상황이...
    2021-10-07 11:42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현재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공표한다.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1-09-30 12:00
  • [유리지갑] "5분 만에 가입 완료"…저렴한 ‘미니보험’ 가입해볼까
    [유리지갑] "5분 만에 가입 완료"…저렴한 ‘미니보험’ 가입해볼까
    특정 상품이 본인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명확히 보장하는지, 보장 범위와 기간은 충분한지 등을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니보험이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순수보장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니보험은 여행처럼 당장 필요한 작은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료 부담은 적다”면서도...
    2021-09-27 17:50
  • '민원 35% 감소'…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
    '민원 35% 감소'…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
    세부적으로는 △즉시 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다.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2021-09-27 11:15
  •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 환불수수료 최대 717억 이상 추정…플랫폼 이중수취”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 환불수수료 최대 717억 이상 추정…플랫폼 이중수취”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갖는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최종 소지자가 90일 동안 환불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최종 소지자는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최소...
    2021-09-26 10:35
  •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가입자가 통지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에서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2021-09-22 09:00
  • 중국 ‘헝다’ 디폴트 위기 이번 주 분수령...“이미 늦었다” 지적도
    중국 ‘헝다’ 디폴트 위기 이번 주 분수령...“이미 늦었다” 지적도
    채권 약관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로 간주된다. 같은날 위안화 채권 2억3200만 위안(약 425억 원)의 쿠폰 만기도 도래한다. 중국 당국은 해당 은행에 이자 상환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헝다 주가는 장중 한때 1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홍콩 증시의 항셍지수가 4...
    2021-09-21 08:21
  • [상보] 국제유가, 달러 강세에 하락...WTI 2.3%↓
    [상보] 국제유가, 달러 강세에 하락...WTI 2.3%↓
    채권 약관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로 간주된다. 같은날 위안화 채권 2억3200만 위안(약 425억 원)의 쿠폰 만기도 도래한다. 21~22일 열리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인플레 우려와 고용시장 개선 상황을 배경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준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2021-09-21 06:59
  • [상보] 뉴욕증시, 헝다 위기·FOMC 관망 속 하락...나스닥 2.19%↓
    [상보] 뉴욕증시, 헝다 위기·FOMC 관망 속 하락...나스닥 2.19%↓
    채권 약관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로 간주된다. 같은날 위안화 채권 2억3200만 위안(약 425억 원)의 쿠폰 만기도 도래한다. 앨리인베스트의 린지 벨 수석 투자 전략가는 “헝다 사태는 시장이 소화하기 힘들고 진짜 위험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공포 지수가 5월 이후 최고치로 뛰면서 매도...
    2021-09-21 06:38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암보험금...
    2021-09-17 05:00
  • 김범수·김정주·이해진 등 빅테크 CEO들 줄줄이 국감 불려간다
    김범수·김정주·이해진 등 빅테크 CEO들 줄줄이 국감 불려간다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 3사 대표들도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을 불러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
    2021-09-16 18:16
  • 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기프티콘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 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돼 주의가...
    2021-09-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방관서 집행점검회의 개최 △’21.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1-09-12 09:42
  • [포토]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포토]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이마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적립금 ‘e머니’도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선다. 본세트 행사 기간 내 선물세트를 10만 원 이상 결제시 e머니 5000점, 20만 원 이상 결제시 e머니 1만 점을 적립한다. 사전에 이마트 앱 내 e머니 약관 동의 후 이벤트 응모 시 참여가 가능하다.
    2021-09-09 15:31
  • 이마트·SSG닷컴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친환경 포장 도입·쓱배송 확대
    이마트·SSG닷컴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친환경 포장 도입·쓱배송 확대
    사전에 이마트 앱 내 e머니 약관 동의 후 이벤트 응모 시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마트는 본판매 대표 상품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내세운다. 프리미엄 세트의 정수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수량을 15%가량 늘렸으며, 대표 상품으로 ‘피코크 횡성축협한우 NO.9 세트’를 80만원에 준비했다. 한우 최고등급인 1++등급...
    2021-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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