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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2022-07-14 16:06
  • 싸이월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에 사진첩 전달 절차 개시
    싸이월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에 사진첩 전달 절차 개시
    희생 장병 유족은 싸이월드에 미니홈피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요청했으나, 싸이월드는 약관에 디지털상속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하지 못했다. 싸이월드는 “11일 천안함재단으로부터 희생 장병에 대한 명단을 받고 회원 유무에 대한 회신과 디지털상속권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전달했다”며 “디지털상속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싸이월드는 사회적...
    2022-07-12 10:42
  • [보험깨톡] "보험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도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한 부활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2022-07-09 09:00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2022-07-05 18:01
  • 한화생명,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한화생명,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모바일 약관 제공을 통한 영업환경 디지털화 등 구체화된 환경 개선 목표도 수립했다. 그동안 한화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SG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한 '한화 금융 계열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2030 ESG...
    2022-07-01 09:49
  •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앞서 한국여행협회는 IATA 회원인 대항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근거로 발권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판단해 작년 10월 IATA에 시정 권고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
    2022-06-30 12:00
  • [상보] 3분기 전기요금 kWh당 5원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1535원↑
    [상보] 3분기 전기요금 kWh당 5원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1535원↑
    이 과정에서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하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인가 신청했다. 정부 역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적용하는 방안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에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에 따라...
    2022-06-27 17:02
  • [보험깨톡] 코로나도 끝났는데 떠나볼까?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보험깨톡] 코로나도 끝났는데 떠나볼까?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을 봐도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질병·도난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 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2022-06-25 09:00
  •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한 달 간 대형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쳤다.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기재됐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2022-06-24 09:25
  • 삼성화재, 보험계약 대출 한도 축소…리스크 관리 차원
    삼성화재, 보험계약 대출 한도 축소…리스크 관리 차원
    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지 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의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 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춘다. 해당 상품은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2022-06-22 09:54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또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했다. A 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하여 해당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울시가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2022-06-21 06:00
  •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특히 △완전판매·QA모니터링 운용 강화 △완전판매 중심의 모집인 교육 강화 △미스터리쇼핑 운용 강화 등 입구 단계의 개선은 물론, △분쟁 빈발 약관개정 △손해사정 협력업체와 양방향 PRM시스템(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등 출구 단계까지의 과정을 강화해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고객경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2022-06-20 11:11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6-20 06:00
  •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사고위험 및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에 한정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출금액 1회 1억 원 제한)하고, 고도화 이후 여타 예ㆍ적금까지 확대한다.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한다.
    2022-06-16 17:00
  • 복합위기 시작…"급전 필요하다" 보험 약관대출도 늘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 약관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데다 복합경제 위기까지 겹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생보업계 약관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말 24개 생보사의 약관대출 총액은 47조2853억 원으로 전년(45조7291억 원)보다 2조 원가량...
    2022-06-15 15:44
  • 금융위 "작년 숨은보험금 3.8조 원 찾아주기 성과"
    금융위 "작년 숨은보험금 3.8조 원 찾아주기 성과"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보험수익자가 '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2022-06-15 12:00
  • [이슈크래커] ‘하루 500원’ OTT 구독 서비스에…“기발하다” 환영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루 500원’ OTT 구독 서비스에…“기발하다” 환영받는 이유
    “약관 위반, 부당 이익”...뿔난 국내 OTT 3사 이를 두고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는 ‘계정 공유’를 악용하는 행위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일 3사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3사가 각각 발송했지만, 페이센스가 ‘명확한 약관 위반’을 해 민·형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긴 것으로...
    2022-06-13 16:07
  • 현대백화점, 블루베리NFT와 'NFT 콘텐츠 협업' 양해각서 체결
    현대백화점, 블루베리NFT와 'NFT 콘텐츠 협업' 양해각서 체결
    Point 앱(APP)에 탑재된다. H.Point 회원이라면 누구나 앱 업데이트와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9 14:54
  • [보험깨톡] 위험보험료? 해지환급금? 어려운 보험용어 해설 정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싶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살펴보려 해도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료 비교할 때 필요한 보험용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계약체결비용 및...
    2022-06-04 09:00
  • NFT에 빠진 유통업계…진화하는 마케팅
    NFT에 빠진 유통업계…진화하는 마케팅
    H.Point 회원들은 앱 업데이트와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H.NFT를 활용해 우선 고객들에게 기념품 형태의 NFT를 발급해 디지털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상품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고객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을 탑재한 NFT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NFT도...
    2022-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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