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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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소송, 은행 '판정승'... 기업들 "항소할 것"(종합)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몇몇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황정과 부장판사)는 29일 키코계약에 대해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2010-11-29 16:51
경실련, 항공마일리지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청구서에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2010-03-04 13:06
경실련, SPC '배스킨라빈스' 공정위 고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가맹계약서에...

2009-10-14 14:30
공정위, '법령선진화추진단' 구성

한편, 공정위 12개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조물책임법...

2008-04-23 12:15
공정위, 운송물 지연손해 보상 않는 DHL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는 30일 "국제특급운송업체인 (주)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DHL코리아 약관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

2007-11-30 06:00
위약금 등 약관 주요사항 눈에 띄게 표시해야

앞으로 약관조항 중 위약금이나 환불 등 주요 사항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해 체계화된 용어를...

2007-09-28 10:50
공정위, 농촌공사 손실보상계약서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2007-08-15 15:23
공정위, 2Q 불공정 약관심결례 이메일 서비스 실시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해 사업자단체ㆍ지자체ㆍ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공정위 정책고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에 시정조치한 42건의 불공정 약관 심결례 자료는 '서비스업...

2007-07-23 11:25
임대차 계약 해지시 과중한 손배청구는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정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명령 및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2007-07-16 12:00
공정위, 부당약관 상조업체 20개 적발

공정위는 4일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7-07-04 14:46
공정위, 구글에 약관 시정조치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에서...

2007-02-26 12:00
공정위, CJㆍGS 등 홈쇼핑 5개사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들이 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홈쇼핑 업체들은 모델이나 모델에이전시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2006-12-14 10:38
굿모닝신한證 투자상담사는 ‘봉’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뚜렷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굿모닝신한증권이 회사측에는 유리하고 투자상담사에게는 불리한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조항을 60일...

2006-08-16 10:07
공정위, LG·롯데·삼성카드 약관변경 시정권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약관으로 담긴 엘지카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 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회사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6-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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