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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2018-03-19 10:5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핵심...

2017-11-08 10:5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공감대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2017-10-12 11:00
민주당 용산역 귀성인사… 추미애 “국민 생업 전념할 수 있게 나라 잘 지키겠다”

한편 이날 야 4당 지도부 역시 귀성 인사를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용산역과 서울역, 바른정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아 추석 인사를 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인사를 시작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2017-09-29 17:16
‘요지부동’ 홍 반장…내일 靑 회동, 결국 4당?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회동 형식과 의제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끝내 불참하면 한국당을 빼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당분간...

2017-09-26 10:13
靑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 27일 추진…안보 중심 초당적 협력 논의"

박 대변인은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와의 1대1 영수회담을 역제한 하며 5당 회동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09-25 17:20
연휴 前 청와대 5당 회동…한국당 빠지면 또 4당 회동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 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미국 순방 결과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 대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기국회에서의 야당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여부다. 청와대 초청 대상은...

2017-09-25 10:27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2017-09-18 11:09
장외투쟁 선언한 한국당, 언제쯤 국회로 돌아올까?

또 야 3당 연대가 아닌, 한국당 단독 일정거부여서 장외투쟁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대신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다. 또 오후에는 청와대로 향해 직접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께는 문재인 정부를...

2017-09-05 08:45
‘정부견제’ ‘정책제안’…野, 각양각색 정기국회 전략

하지만 야 3당이 지향하는 정치 성향이 다르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당별 이합집산이 불가피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정기국회의 모습을 띨 전망이다. 원내 107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에 걸맞은 대여(對與)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우리 야당에는 정기국회가 꽃”이라며...

2017-09-01 11:19
야 3당, 文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에 “불통정치” 비판

야(野) 3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불통정치”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임명은 불통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2017-07-31 20:09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후 당·정·청이 논의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여당의 구상이 국회의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슈퍼리치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우택...

2017-07-26 10:49
문 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 아냐…공론조사 결과 따를 것"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33분께 시작됐으며 당초 예정된 70분을 넘겨 오후 1시30분께 마무리됐다.

2017-07-19 17:47
‘脫 원전 반대’ 野 3당 한목소리

야 3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당 원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2017-07-18 10:36
‘추경’ 憲政사상 처음으로 물거품 되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당청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여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에 ‘송·조’ 임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뒤 야당과 물밑 접촉을...

2017-07-13 10:56
文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하나…“추경 통과와 인사 ‘딜’ 안하겠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청이 ‘지명 철회’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 후보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 동북아 정세를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송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야 3당과 정의당, 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2017-07-12 10:59
‘두달 넘긴‘ 동거정부…조각 급하지만 송영무·조대엽 임명 결정 ‘숨고르기’

야 3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면 “7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 임명 강행 여부가 여야 대치 정국이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2~3일간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하면서 상황을 지켜본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대야 설득을 위한 명분 제공 이외에도 야권과의 정책연대 등과 같은 협치용...

2017-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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