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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의료단체 반발 극복 과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2023-05-16 17:42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야 3당이 20일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2023-04-20 14:46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재판관 9명中 6명 이상 찬성해야…“파면 결정” 올해 2월 국회는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2023-04-04 15:31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2023-04-04 15:27
  •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2023-02-10 17:34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
    2023-02-08 16:5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2023-02-08 16:2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2023-02-08 16:13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오후 본회의서 보고될 듯정의당ㆍ기본소득당도 공동발의에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3-02-06 14:01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포함한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2023-01-30 11:17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신경전 여 "농정 예산, 쌀 수매에 쏠릴 수 있어" 우려 야 "농심 외면해선 안 돼…국힘도 쌀값안정 추진한 내용"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2023-01-30 10:25
  •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유족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 3당이 공조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고려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2023-01-19 15:09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2023-01-18 13:50
  • [포토] 야3당,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단독 채택
    [포토] 야3당,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단독 채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7 18:02
  •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목적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만 주려고 한다면 야 3당이 유가족, 국민과 함께 직접 마무리를 짓겠다”며 파면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을 거론, “윤 대통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대변인들을 통하지 말고 야당 대표와의...
    2023-01-13 12:23
  •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야 "이상민 사퇴해야" vs 여 "정치공세" 여야는 6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2023-01-06 20:34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야 3당이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2022-12-19 14:23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野, 내일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개문발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野, 내일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개문발차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계획에 대해 "여당이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과 증인 채택을 해두되 현장조사를 야 3당으로만 해놓고 기관 업무보고나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나"며 "끝까지 안 들어오면 기존 여야 간에 정상적 고려했던 협상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2-12-18 14:20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야(野) 3당 위원만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2022-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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