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23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이 충분히 각 당의...
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 문제는 일찌감치 해결했어야 했다"고 공감하면서도 "지난달 의장께도 말씀드렸듯 상임위원장 7석을 야당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에도 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는다는 말에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고 말하자 "정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은 안 무너지겠지만 법치는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7일에는 전용기 의원을 비판하며 "전 의원의 막말...
여댱 측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대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당 수석 간 비공개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인다"며...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양보 못하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필코 법사위원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아직 합의에 이른 사항이 없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서 수석 간에도 좀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의장님하고 다시 보고 더 논의를 하기로...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독점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이랑 국회의장은 출신정당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야당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법에 따라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현재 모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식한 상태라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한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협상을 걷어찬 건 야당이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상임위 명단 제출도 거부한 야당이 이제 와서 저희를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주작(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며 지난해 여야...
이것이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온 게 관행이었다. 정상화하기 위해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야당일 적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수석은 "정부·여당의 추경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없고...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사과하면 곧장 인사청문회를 재개하자고 여러 차례 (법사위원장 대행) 박주민 의원에게 당부했지만 기다려도 답이 없다"고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앞서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 의원이...
그러면서 “정치 공방에 악용되는 선례를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피하려 협치의 외양을 갖추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편한 대로 취사선택한 것이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독주가 재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99건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에게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간사 선출의 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국회법...
김기현 원내대표 만났지만 이견만법사위원장 선출 논의 제안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여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은 국민의힘 등 야권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 △야당에 법사위원장 및 7개 상임위를 주는지 여부 △부동산 등 민생 문제 △대통령선거 경선 연기론 △당의 진로와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그것도 의견이 나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4·7 재보선 참패로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송 대표가 ‘야당 패싱’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나 이달 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청와대에 일부...
얘기됐으나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그걸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장물이나 여러 가지 불법이라는 데 대해선 국회법에 아니면 다른 법에 근거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고집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지략적...
차기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상식 회복, 정상화 측면에서 볼 때 제1야당이 가져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선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100% 여론조사 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영남권 등 출신에 대해선 "특정 지역은 안 된다는 일도양단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점에 대해 "너무 온화하셔서 야당을 잘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의원님이 당내 신망이 두텁고 온화한 성품이셔서 법사위원장 역할도 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