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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2024-06-12 10:35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2024-06-12 05:00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2024-06-10 22:41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야당은) 지금 순식간에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 선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2024-06-10 16:53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024-06-09 15:19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내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2024-05-30 16:25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5-30 14:4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2024-05-29 11:34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2024-05-27 16:59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등을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채상병...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다만 이 같은 관례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미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바 있다.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2024-05-19 14:4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는 관례가 19대 국회까지 이어지다 20대 국회들어 관행이 깨졌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두 관행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8개...

2024-05-06 16:16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박 의원은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2024-05-01 14:01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2024-04-17 15:54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그는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뜻을 모은 상황에 당내에선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그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2024-04-17 14:05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2024-04-16 17:41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2024-03-15 13:1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2024-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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