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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탓에 선거전은 라이칭더가 앞서고 있다. 12월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는 지지율 40% 전후, 허우유이 시장은 30% 정도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 후보는 20% 미만에서...
    2023-12-2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입주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023-12-21 15:41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반대로 26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시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 현재 컨센서스는 정부의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 수준 10억 원의 절충으로 5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3-12-21 08:06
  •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야당을 비롯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가 수도권에 있다.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생각해봤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석기...
    2023-12-20 12:06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2023-12-19 17:21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2023-12-18 16:26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김 전 위원장은 “75년간 대한민국 헌정사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날 집권 정당은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야당 역시 아무런 대안 없이 투쟁에만 급급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빨리 등장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에...
    2023-12-17 16:37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12-14 18:37
  •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1년...
    2023-12-14 16:19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3-12-14 14:28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2023-12-13 16:1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 띄우기에 나섰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2023-12-13 15:36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했더라도 법 심사 자체를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면서 “다만 여당은 회의는 열어도 처리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법안 심사에는 합의를 했으나, 실효성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다 민주당도...
    2023-12-13 10:44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야당의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딱 지우면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는 것으로,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국제금융 허브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가 제거되는...
    2023-12-12 05: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김포시는 61%, 하남시도 60%로 조사됐다”며 “각 지역의 부정 비율이 구리시 29%, 김포시 36%, 하남시 37%란 점과 비교했을 때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특위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바람이 생생히 담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도...
    2023-12-11 17:40
  •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종합] 권력 누수ㆍ정책 지지율 하락…美 바이든 '조기 레임덕'
    미국인 절반 “우크라이나에 돈 너무 써” 10명 중 6명은 이스라엘 정책에 부정적상하원 거머쥔 야당에 주요정책 휘둘려대선 예비후보 트럼프 지지율에도 밀려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접어들어 사실상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야당에 뺏긴 것을 시작으로 최근 외교 정책...
    2023-12-11 15:08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봄을 열기위해 처절하게 싸워오신 할아버님이 많이 생각나면서도 이를 ‘검부독재’에 비유하는 야당에 말 한마디 당당하게 못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며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 자당 전직 대표의 말처럼 도덕성과 다양성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과거 민주화의 한...
    2023-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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