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미 여가부 폐지 전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일선 업무를 책임지는 여가부)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로 현재 국외 망명 중인 스비아틀라나 치하누스카야는 텔레그램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현 정권이 벨라루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던 자국민들을 감옥에서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에도 반체제 인사인 바딤 흐라스코가 벨라루스 감옥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측근들은 그가 감옥에서 제대로 된...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핵심 세제 입법과제들이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감세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사실 임투 연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야당 쪽에서 먼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군소야당, 민주당에 비례 넘어 지역구 요구…녹색정의도 가세연대 거론 지역구, 대부분 진보 강세…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군소 야당의 '의석 나누기'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범진보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위성정당 깃발을 들기는 했지만, 소수당의 비례 순번 교차 배분·접전 지역구 연대 등 과도한...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간 계파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도 김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나발니의 옥중 사망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야당 지도자든 자신의 표적이든 원하면 누구든 죽인다”며 “푸틴은 부패와 폭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에 있던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전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올라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 내...
미국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매해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난 뒤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즉시 나와 야당 측 의견과 생각을 밝히는 연설을 하고 있다.
해당 계획이 추진될 경우 대중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의 친트럼프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 오히려 3.9%p 높아졌다.
우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또 관련해 필요 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 간, 또...
향후 민주당이 공천 실무를 주도할 위성정당에는 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 등 군소야당의 선거용 연대체가 우선 합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2년 순환제'를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소속...
실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양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당론은 이날 발표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원내...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실제 직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비례 47석 중 무려 36석을 양당이 휩쓰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연동형 가능성을 대비해 위성정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이 자체 위성정당 없이 군소 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 비해 의석수 손해가 클...
등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도 “설 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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