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병원의 간호조무사, 약국 직원, 편의점 직원, 주유소 직원 등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운영난 해소를 돕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 공급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동케어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날 개소식 행사에는 KB금융지주 김옥찬 사장,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때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가...
2명이 근무하는 4개 보건진료소 또한 여성들로만 구성돼 있고, 이들은 모두 간호사들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건진료소는 환자 이외에 외부인 등이 빈번히 출입하기도 하고, 근무특성상 야간에도 환자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지역방문ㆍ가정방문이 이뤄지고 있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아울러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가...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신유 측은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통독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 및 전국종합체육대회,야간 문화행사가 제45회를 맞이하는 행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땅에 광부,간호사로 가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분들이 신유를 특별 초청했고 거기에 신유는 흔쾌히 무상으로 공연을 하게...
그러나 장난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예전부터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야간 근무 때 고압멸균기를 이용해 계란을 삶아 먹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병원은 평소 수술시렝서 절대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산부인과를 관할하는 구 보건소도 전날 재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도 확대돼 기존 ▲ 신체·가사·사회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에서 ▲ 응급안전서비스 ▲ 주·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
또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현재 입원환자만 14만명에 육박한다.
심평원 조사(2012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기도 했다.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나타났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간호사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제를 도입했다.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도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인증을 얻었다고해서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이...
병원 측의 자체 화재대응지침에 따르면 야간이나 휴일 시 최소 근무자는 24명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3명, 당직의사인 병원장 1명 등 16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8명이나 근무인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에는 간호조무사 김모(52)씨를 포함한 병원 직원 2명만 근무 중이었다. 김씨는 화재 경보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에게...
당국은 불이 난 별관에 야간 당직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소식에 시민들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진짜 자고 깨면 안녕이란 말이..." "장성요양병원 화재,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이.."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명복 빕니다." 등의...
소방당국에 따르면 직원들은 총 15명이 야간 근무 중이었고, 불이 난 곳에는 간호조무사 김씨와 병원 직원 등 2명이 근무 중이었다. 장성요양병원 2층에서 연기가 감지되자 비상벨이 울렸고 김씨는 복도로 나와 복도 끝 다용도실 화재현장을 목격했다.
김씨는 함께 근무 중인 장성 요양병원 동료 직원에게는 본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고해달라고...
환자 대부분은 70~90대의 고령인 데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의 안전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별관에서 구조된 한 60대 남성 환자는 "간호사가 유리창만 열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야간에 간호사 1명만 근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대상이 아니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야간 정원을 많이 늘려줬는데 대학이 가산점을 받고자 야간 정원만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